[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15일 대법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바람직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숙 부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서울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교육청의 소극적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대법원은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조례 제정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없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는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한 뒤 “조례를 제안한 특별위원회의 위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5월 14일 개최된 (사)서울특별시 소상공인협회(회장 안병만) ‘5월 제1차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각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이사장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날 이사회에는 협회 임원진들과 각 자치구 이사장들이 함께 자리해, 협회의 정관개정, 등기이사 확정, 미 선임 자치구 이사장 이사 선임, 추경 예산수립 협의, 직거래 장터 개설, 협회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지난해 은평구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한 특화사업인 “소상공인 재고 전용 모바일 앱 장터 플랫폼” 설명회 개최를 통해 다른 자치구에서의 확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자리가 됐다. 김 의원은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서울시의회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다가오는 6월추경에서는 자치구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확보와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5월 15일 오후 1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에서 개최된 '제11회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제11회 사회복지관의 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사회복지관의 공로를 조명하고, 그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서울시 전역 100개 사회복지관 종사자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호 간 연대와 격려를 나누었다. 사회복지관은 1921년부터 빈곤, 실업,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해 온 지역 기반 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며, 상담·사례관리·지역조직화 등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 밀착형 복지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의 현장이자,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오는 5월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덕수궁 돌담길 차 없는 거리 일대에서 2006년생을 위한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만 19세가 되는 2006년생의 성년을 축하하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울시는 1987년 처음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이래 매년 5월에 전통 성년례를 재현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성년의 날 전통을 되새겨 오고 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전통 성년례 재현과 K-POP 축하공연, 체험 부스 운영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성년(成年) 대상자뿐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 함께 어우러져 봄날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됐다. 전통 성년례 재현은 2006년생 청소년 8명이 참여해 갓과 족두리를 착용하고 성년 의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남자 어른인 ‘관빈’, 여자 어른인 ‘계빈’이 이들에게 성인의 상징인 갓과 족두리를 씌워주며 책임감 있는 성년으로 임명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행사다. 이날 무대에는 K-POP 가수 ‘리센느(RESCENE)’의 축하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규제철폐 4호’를 적용해 소방 분야까지 포함한 최초 통합심의를 남대문7-1지구에 도입하고, 관수동3지구, 노량진4구역을 포함한 3건의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는 도시정비형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아우르며, 낙후된 도심을 주거·업무·관광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5월 15일에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관수동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신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변경)’ 등 3건의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심의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남대문구역 제7-1지구(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는 회현역 6번 출구와 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 전통시장 사이에 위치하며, 지하7층, 지상29층 규모로 도심 최초로 장기민간임대주택, 관광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대상지가 속한 남대문구역은 1977년 최초 결정된 이후 총 15개 지구 중 8개소가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 중 제7-1지구는 1985년 8월 14일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안전 세미나는 5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관리 ▴지하 굴토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첫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필요성, 활용뿐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능형 안전관리기술 및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제인 “지하 굴토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부분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흙막이 가시설 시공불량 및 붕괴 사례와 방지대책,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공사관계자에게 건설사고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에스파 윈터 팬클럽’의 기부로 서울숲 중앙호수 산책로에 조성된 벤치정원을 올해 확대 조성했다. 에스파 윈터 팬클럽은 2023년 4월 서울숲에 벤치정원을 1차 조성하여 서울시에 기부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확대 조성하게 됐다. 올해 확대 조성한 ‘윈터숲’은 약 20㎡의 부지에 에스파 윈터의 ‘W’를 형상화한 디자인 벤치와 블루아이스 등 15종의 다양한 수목·초화류를 식재한 정원이다. 호수가 내려 보이는 포토스팟을 함께 구성해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숲은 에스파의 ‘윈터’가 즐겨찾는 곳으로, 벤치정원은 K팝 팬들의 소통 공간이자 나아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윈터숲’ 벤치정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숲 내 대상지를 제공하고, 에스파 윈터팬클럽이 디자인 의자와 수목을 기부해 식재함으로써 자투리 공간이 스토리가 있는 벤치정원으로 바뀌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숲의 자투리 공간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는 소규모 정원들로 더욱 다채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과
[아시아통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주요 활동 성과와 우수활동 사례를 담은 ‘2024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16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 이후, 시민의 입장에서 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시민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 실시와 고충민원‧청원 조사 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연차보고서는 책자와 함께 전자책 형태로도 제작되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되며, PDF 파일로도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감사·조사·감시 등 활동성과 위원회 운영, 대외 협력 및 교류 활동, 위원회 조직 및 구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작년 총 5건의 감사를 실시하고 24건의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처분을 내려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시민 불편 사항들을 개선했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직접 조사 또는 확인 회신 등을 통해 538건을 처리해, 시민의 권익구제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
[아시아통신]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16일 시행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두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 안내 표지 설치와 계도 중심의 초기 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시민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보도와 이면도로, 학원가와 번화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행·방치되는 킥보드로 인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분석 후 단속 전환과 타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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