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전 학년에 걸쳐 확대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1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10시 출근제’를 이달부터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0시 출근제’는 초등생 1학년 학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이다.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중소기업 직장인 학부모들은 오전 10시에 직장에 출근해도 되는 '한 시간의 행복'이라는 소확행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둘러싼 생활과 문화 관점에서 보면,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단초에 해당하는 매우 유의미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초등생 둔 학부모에게 있어 아침 출근시간 한 시간의 여유는 상당한 이점이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 시간의 출근길 딜레이는 특히 직장맘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숙 의원은 “학부모에게 한 시간의 행복이 주어지는 소확행으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이영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지역 사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님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실태와 정책 방향 모색 전문가 토론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11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실태와 정책 방향 모색 전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최로 개최됐다. 정윤경 의원은 “언어는 우리 사회를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구조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한다”라며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한 단계 성장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윤경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자녀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을 위한 등·하교 도우미 지원 정책을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육아 휴직 이후 믿고
안양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조지영(호계1,2,3, 신촌동) 의원 [아시아통신] 제29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지방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되어있다. 현행 조례상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흡하여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이 의결(2022.12.19.)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결사항이 반영됐다. 앞서 4월, 안양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조지영(호계1,2,3, 신촌동) 의원은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시의원에 대한 징계 및 심사 요구를 사유 발생일 혹은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서 10일로 연장했으며, 이는 국회 기준과 일치한다. 당시 조의원은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 의식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
박명원 의원, 경기도 본예산 대비 농정예산 4.9% 반영 촉구 도정질문 펼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본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농정예산의 정상화와 도지사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 목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어가 소득 향상에 경기도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기본이며,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농정 분야의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3.3%에 불과한 농정 예산 비율은 타 광역자치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데, 이는 국가 농정예산인 3.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4.9% 비율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국비사업의 확보와 반납률 감소는 실질적인 농정예산 증액과 결부되어 있다”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비 사업비 반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다산 정약용
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기회소득 확장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절차적 타당성 및 성과 분석 방안 반드시 강구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의 기회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토대로 경기도 기회소득에 관한 상세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강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보편성, 정기성에 따라 지급되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더한 개념이다”라며, “기회소득 사업을 확장하려면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원 확보 및 시군 매칭 사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장애인이나 예술인이 기회소득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며 “사업 확대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예술인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에 대해 “민선 7기 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관 전문가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 경기도의 모든 공동주택 거주민 맞춤형 사업과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많이 노력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되어 감회가 새롭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2023년 4월 경기도의회 제368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언” 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재영 의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며 재정력 격차가 해당 지역 도민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매칭 사업의 취지는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누어지자는 것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차등보조율 상향 시, 도의 재정부담 증가와 타 시·군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 경기도의 입장 대신, 재정격차에 따른 적극적인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한 운영비 보조의 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재영 의원은 “시·군비 편성을 제때 못해서 어렵게 선정된 도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는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 [아시아통신]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경기도의 우수한 고령친화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면, 도의 경제성장은 물론 해외 복지서비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에 대해 연구하던 중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이어가기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사항들을 신규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한 규정 추가 등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미비한 점이 아주 많다. 게다가 고령친화산업 지원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
조성환 의원, 교육청 전국 최초로 본인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받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 2)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도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사용에 대해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는 조성환 의원이 교육청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사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기초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성환 의원은 정산검사 내용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연구 과제를 통해 정책 지원과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했으며, 연구 질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연구성과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 문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출자·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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