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인성교육의 일환인 ‘밥상머리교육’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밥상머리교육’은 밥상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족이 오붓하게 모여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유대감을 높이고, 예절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사고력을 올려 우수한 성적까지 낼 수 있는 교육의 장이며 인성교육의 일환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밥상머리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최근 우리교육의 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예방에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써 인성교육을 답으로 내놓는 목소리가 높다며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학생의 전반적 인성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응답이 45.9%로 나타났고, 학생의 좋은 인성을 갖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이 61.8%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성교육을 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다 짓고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6월 12일(수) 오후 4시 서울시의회(제2동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산토론회는「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결산검사(’24. 4.15 ~ 5.19)」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토론회」는 먼저 2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실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집행기관 공무원 등 6명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현장 방청이 가능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된다. 온라인 참여는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김현기 의장,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장,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 이종태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의 축사에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삼검사
장윤정 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참여 - 학부모 의견 수렴 및 정책 집행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진행된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에 참석하여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집행을 촉구 했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이하 공감토크)’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과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했다. 장윤정 의원은 “일반적인 토론회를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학부모님들을 만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가감 없는 고민을 듣고 경기도교육청 임직원의 현실적인 대답을 듣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공감토크를 통해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듣고, 경기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2일 YTN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하여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석훈(성남3) 의원은 대표발의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이 제375회 정례회를 통과한다면,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하고, 또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세운 전국 첫 번째 기본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석훈(성남3)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인공지능을 위험도별로 3가지로 분류했으며, 딥페이크와 같이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한 강한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회의 5분 발언과 경제노동위원회 행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1회용 플라스틱 배출물의 재활용이 사용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도비를 전액 부담해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명숙 의원은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식음료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비해 다회용기의 높은 가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아시아통신] 12일 발표된 통계청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4년 5월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 증가해 3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률이 70%로 최고치”라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상황이 ‘고용쇼크’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이다. 계절에 따른 변동을 조정했을 때의 전체 취업자 수는 11만7000명 감소하며 전월대비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생산가능인구 기준 연령대인 15~64세의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만8000명 늘면서 코로나19 이후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공공일자리 비중이 높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5000명 늘어났지만, 60세 미만 취업자 수는 18만7000명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39개월 만의 최악이었다. 그중 경제의 척추에 해당하는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만4000명 감소해 39개월 연속 감소했다. 미래의 경제 주축을 맡을 20대 청년 취업자 수도 16만8000명 감소
이학수 도의원,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 성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가 11일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이하 공감토크)’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로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김호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5) 등 30여 명의 경기도의회 의원, 350여 명의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직원 40여 명 등 총 420여 명이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을 가득 메웠다. 이번 공감토크는 저출산 시대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난제에 직면하여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고자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오늘은 1차로‘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돌입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등 독단적인 의회 폭거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책임 있는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이 원하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2023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으며, 징벌적 과세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청한 건수도 5,830건으로 2021년 264건 대비 20배 이상 폭증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인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세제개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