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하는 산림시책을 마련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 보전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 수립, ▲ 산림 분야 서비스 개발, 일자리 정책 등 지원사업, ▲ 도민참여형 산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관리 협약 체결, ▲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 조사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장대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의 중요성과 가치는 알려져 있고 이를 유지 보전하는 것은 모두의 책무”라고 말하여 “경기도가 직접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을 조사·연구하거나 평가지수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산림
제9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마쳐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는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안가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원안가결)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1건'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원안가결, 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재정문화위원회: 8건'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장성철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장해영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광역단위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업·지원 등을 주유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은 “미래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 서비스가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플랫폼화 되면서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선점 노력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국가차원의 중장기 목표에 따른 지자체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촉구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 신·구 교통시스템의 조화와 상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율차, UAM 등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경기도 역할과 책무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실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작은도서관 기회소득 지급을 건의하고, 경기도 내 산업폐기물 관리·감독 실태를 꼬집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관해 설명하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기회소득 지급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분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말했으며, “기회소득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우선순위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사각지대 해소와 도서 문화 보급 및 마을의 커뮤니티센터, 아동 돌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도내 작은도서관은 1,676개소가 운영 중이다. 뒤이어 신미숙 의원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폐기물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도 교육청 향해 구체적 과밀학급 해소 방안도출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에게 일괄질문을 실시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받겠다는 의지로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해 온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과 활용 성과, ▲신설 과밀학교의 지원 기준 및 지원사업 현황 ▲신설 학교와 노후 학교의 지원 기준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 수송 대책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추진현황 ▲화성교육지원청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다각도로 과밀학급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을 향한 질문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신미숙 의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제3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및 고교평준화의 조속 추진과 교육환경 불평등”에 대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 연구 방향 제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지난 11일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행 본연의 목적을 지향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2월 이 의원이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및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추진되게 됐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예산 비중은 전국 시도에서 최저 수준이다”라고 언급하며, 경기도 웰니스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한된 행정력과 예산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 설정과 추진 전략을 만드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는 과제를 주었다. 실제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2.06%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아시아통신]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늘(14일)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발의가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
군포시의회의 2024년도 군포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현장.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여름철 재난 대비가 미흡하다며 군포시를 질타했다. 13일 진행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이르게 시작된 폭염과 곧 다가올 장마철 등 재난을 대비한 시의 안전대책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며 보완․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훈미 의원은 폭우 시 저류조 활용계획이 사실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담은 시의 공식 입장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22년 폭우 때 역할을 못한 저류조를 이제는 잘 운용하느냐는 민원 겸 문의가 많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기대와 다르다”라며 “‘위치와 구조, 시스템 문제로 폭우 시 피해 경감을 위한 저류 기능을 못 한다’가 아닌 개선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감에서 시가 폭우 상황에도 중앙공원 저류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우천 의원은 시의 적극행정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공원이 산본1동 침수 지역보다 고지대라는 등 저류조를 이용할 방안이 없다는 말만 하는 것을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불친절한 재난문자.혈세 낭비 배달특급.도민 외면 공공앱.재산권 침해 우려 비오톱 조사사업 문제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3일 개최된 제375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채영은 경기도의 불친절한 재난문자 안내,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의 적자 운영 문제,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비오톱 조사 사업으로 인한 도민 재산권 침해 우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첫 주제로 불친절한 재난문자 내용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5월 28일 밤 11시 3분 수도군단으로부터 미상 물체 식별에 의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받아 30분간 내부 회의를 걸쳐 밤 11시 34분, 도내 13개 시군에 북한발 오물 풍선에 대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재난문자 발송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부처나 군 등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가 문안을 수정하여 발송한다. 이에 대해 이채영 의원은 “28일 재난문자에 미상 물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야외활동 자제의 세부 안내,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의 소방 안전 강화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의 소방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불법으로 설치 및 용도 변경한 컨테이너의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안전 또한 소방법의 사각지대로써, 소방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가설건축물 중의 하나인 컨테이너에서 총 62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망피해는 9명, 재산피해는 35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1999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당시, 청소년수련원 1층 건물위에 무려 52개의 화재 위험요소가 많은 컨테이너를 얹어 대형참사를 불러온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 실정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건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존치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할 컨테이너에 대해, 3년 이후에 대해선 연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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