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철도물류항만국 결산 심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시흥4)는 14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 정확한 예산 계획 수립 ▲ 예비비 집행 철저 ▲ 불필요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주문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했던 안산시의 사업량이 48대에서 24대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미집행 잔액 8억 1415만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면서, 앞으로 사업 집행 시 사업물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도 내 다른 시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했어야 했다”고 집행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철도물류항만국에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율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30%가 아닌 25%를 적용하고 있는 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성과지표 달성 미흡과 건설 공사중단, 이월 미승인 등에 따른 사업 부진을 지적하고 나섰다. 허 원 의원은 “2023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철도항만물류국은 7개 성과지표 중 3개를 달성하는 등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달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전 실국 통틀어 2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성과지표 달성 미흡 및 철도건설공사 집행 부진 지적 또한 “성과지표 중 개선가능한 지표는 ‘경기철도포럼 운영횟수(건)’로, 최근 3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포럼을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되나 2023년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불용률이 66.4%로 나타나는 등 결과를 고려하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성과지표의 변경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 종식으로 성과지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기존 성과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은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 환경부 등의 주최로 진행된 ‘2024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에서 국제SDGs·ESG 의정부문에 선정돼 지난 15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은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와 (사)환경연합방송, ㈜환경방송MCN이 공동 제정한 환경문화예술 부문 사회 대상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헌한 주요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오 의원은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보호 실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발적인 환경정화 생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수상하게 됐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파주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환경친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금정동 소재 금정숯불갈비를 방문했다.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착한가격업소 돈쭐내기를 위해 뭉쳤다. 시의회에 의하면 지난 13일과 14일 시의원들은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중 음식점 2곳을 방문했다. 제274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단체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한 것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 및 시민 외식비 절감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앞장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앞서 시의회는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운영한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이훈미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훈미 의원은 “기존의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홍보 등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없어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방문이벤트와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방문을 장려하는 조항도 신설한 만큼 시의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관련해서 이달 초 군포시는 매월 네 번째 금요일을 ‘2024년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빈집 정비 지원사업 재검토를 통한 새로운 사업 발굴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14일, ‘2023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결산안’ 심사 에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사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데, 작년 또한 집행률이 43%에 그치는 등 사업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도시주택실 결산 결과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에 해당되어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업의 한계라는 이유로 소극 행정을 펼처서는 안되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임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과 빈집 정비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빈집 활용 시범사업 모델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준공 후 주택이 아닌 토지매입과 인허가단계에서 매입을 결정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수영장 설치 대상 학교에 ‘가족탈의실’ 추가 설치 제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중 교육행정국 소관 ‘학교공간조성공사’와 수영장이 설치될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결산서에 있는 교육행정국의 ‘학교공간조성공사’ 사업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고, 결산서가 작성된 이후 24년 4월 완료 예정인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공간조성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세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선희 의원은 수영장 설치가 진행 중인 학교들을 파악하고, 특히 특수학급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수영장 설계시 장애학생들을 위한 ‘가족탈의실’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진행중인 설계도에 ‘가족탈의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주민안전 관련 치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주민안전관련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실질 집행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이 지적한 사업 중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빅테이터 분석활용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관련 예산의 교부가 끝났지만 실질 사업집행률은 각각 77.1%와 72.9%에 머물러 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은 집행률이 39.5%에 머물러 있고, ‘우리동네 Happy Lite 조성’사업은 집행률이 0%이다. 한편, 이서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의 경우 7개 시ㆍ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6개 시ㆍ군은 이미 완료됐고, 한 개 시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소방관서 시설개선 사업의 업체 선정 시 주의 요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결산안 심의에서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다만, 이서영 의원은 예산이 이월된 사업 중에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넘긴 사업은 없지만 ‘사전행정절차 지연’, ‘인증절차 지연’, ‘부적격 업체 선정으로 인한 재입찰’과 같은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의 사업에서 보인다며 향후 소방관서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행정절차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서영 의원 용인소방서와 양평소방서 시설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입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의 경영 상황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전세임대 법률상담 지원 실태 점검과 연인산 도립공원의 재선충병 피해 방지 철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처에서 관리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4개 권역 중 북부 2개 권역 15개 시·군은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부 2개 권역 16개 시·군은 법무법인 1곳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5월 10일 주거취약계층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 문자발송 후 법률상담 전화가 일시에 몰려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률상담 지원이 가능한지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유 위원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연인산 도립공원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차질이 생기지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경기도 예산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집행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6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보고에서 경기도의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 달성도와 실집행률 간 차이 발생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예산 미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근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인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로 들어 “수요조사를 통해 수립한 기존 계획 10개소 중 30%에 해당하는 3개소나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국제 정세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연료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도 연료가격 급등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고,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규 사업장 추가모집 등 유연한 대처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 불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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