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승인 심사’에서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전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입찰방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민간이전비 중 10억 원을 전용해 확보해 놓고, 전용한 10억 원을 또 다시 연 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예산이 필요해 전용해서라도 사용하겠다고 해놓고는 연 내 집행이 어렵다고 이월할 거면 차라리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사용하는 것이 예산 운영원칙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플랫폼 구축 등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입찰 방식을 도입하게 됐고, 이에 따른 국가공공기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연 내 집행이 어려워져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휴가 5일→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1일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12개월 범위) 신설 ▲부모휴가를 미취학→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많기 때문이다. 유경현 의원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지난 23년 2월에 발생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보안시스템 관리로 인해 27만 명에 성적정보 등이 유출됐다”라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이 일로 인하여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1,7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라며, “결국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한 만큼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관련자나 부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NCS기반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유형자산 예산이 48억인데 지출액은 12억 밖에 안된 점에 대해 지적”하며, “학교의 학생 교육이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 적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저조한 예산집행률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최근 5년간 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47억4천8백만원 및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63억4천7백만원인 점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연구원의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미비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철저한 잉여금의 처리와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취지를 언급하면서 연구원의 예산 집행률과 불용액 문제를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인건비 문제, 추경 예산인 예비비 항목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연구원 예산 편성의 철저한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고려했을 때,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연구사업비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연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평생교육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내 가정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며 “자립두배통장 신청도 부족하고 막상 가입해도 평균 납입월수가 8개월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국 박근균 국장은 “현재 자립두배통장 가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자립두배통장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가정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병행해 사업 개선을 다각화하여 가정밖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3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262,977명을 대상으로 778억6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교복을 지원했다. 사업비 부담은 도 25%, 시·군 25%, 교육청 50%이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정장형 교복 중심으로 현물 지원되고 있지만 아침 등교 시간에 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편한 체육복을 입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에서 정해준 곳에서 일괄로 구입하는 현재의 지원 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야 한다”며 “교육청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시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앞으로 자신이 입는 교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위해 道 지속적 지원'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4일 '2023년 회계연도 교통국 결산' 심의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사업들과 버스운송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점검했다. 작년,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로 김포시민들이 혼절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가 ‘재난’이라고 인정하고 예비비로 안전요원배치(3억 원), 전세버스 증차 지원(5억 8천만 원), 똑버스 운영(9억 원), 대민홍보(2억 원)를 신속하게 집행해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표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 증량이 완료될 때까지는 경기도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대중교통(경전철, 전세버스, 똑버스) 이용이 분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김포시와의 적극적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똑버스,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홍보를 경기교통공사가 하고 있는데 관련 홍보가 붙여져야 할 곳에 ‘기후동행카드’가 홍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교통공사의 세밀한 점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재무건전성 확보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당부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제출한 결산자료에 의하면 순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021년 4,681.8%, 2022년 21,322.9%, 2023년 13,750.7%로 23년도에는 전년대비 부채가 감소 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부채비율을 형성하고 있다. 2023년도 경영성과는 사업수익 52,074백만원, 사업비용 51,758백만원, 사업이익 316백만원, 당기운영이익 253백만원이 발생됐다. 이에 대해 이은미 의원은 “부채 대비 순자산이 많이 적어 부채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우려스럽다. 순자산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산취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연금과 경기도의 위·수탁사업에 대한 의존이 높으므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김혜애 원장님께서 작년에 취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취약형 지원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마련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약형 지원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각 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는 각 분과위원회별 보육현안 주요 이슈들을 공론화하여 경기도 보육환경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취약형 지원 어린이집’이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중에서 ▷반별 정원 충족률 미만으로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반이 있는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50% 미만인 상태가 3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인구 유입이 부족한 농어촌,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협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장은미 교수가 취약형 지원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 확대, 운영기준 완화, 맞춤형 정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 등 사업 구조적 문제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교통국의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지원,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 등 여러 사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허 원 의원은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고 그 중 8억 7,400만원을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 사업을 부기융통하여 사용한 점을 지적하면서, “2024년도 본예산과 같이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에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를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한다”고 예산 수립 방법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3억 3,37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과 5개 시설개선 사업 중 4개 사업(교통카드 단말기 위치표준화, 고사양 CCTV, 어라운드 뷰, 행선지 LED 표시기)의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일부 시군과 업체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계획을 변경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4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