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동국제강의 인천공장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 물꼬 트여”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4일 오전 동구사무실에서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국유지 매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허 의원을 비롯해 동구의회 윤재실·장수진 의원 등 정치권과 한국자산공사(이하 ‘캠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국제강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동국제강이 필요한 국유지(8,448㎡)가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시설’이어서, 매입이 가능한지다. 앞서, 시유지(4,764㎡)는 매입했지만 관계기관 간 의견이 갈리면서 국유지 매입에 제동, 이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국유지 매각 주체인 캠코는 관계 법령상 항만부지는 처분 제한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인천해수청은 항만건설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다며 매각 또는 양도 제한에 적용되지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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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4일(월) ‘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5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더 밝고 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규모 특교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회의원 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지역별로는 인천 중구 15억 원, 강화군 20억 원, 옹진군 20억 원이다. 지역에서 신청한 19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중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장인 안전테마공원 조성 8억 원 ▲공항소음대책 지원 사업의 일환인 용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억 원 ▲주민 안전을 위해 공항신도시 5개 공원(영마루, 앞마루, 뒷마루, 앵두, 은골)의 가로등을 교체하는 공원 조도 개선 공사 3억 원 ▲삼목·공항초등학교 부근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2억 원이다. 강화군은 ▲범죄예방·초동수사를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및 개선 6억 원 ▲야간 통행 안전을 위한 방범용 LED 보안등 설치 2억 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황산도 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8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회장),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위원회(황규철 공동위원장)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은 “2020년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다”며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원정재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시민은 헌법이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 특별법의 상임위 상정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 홍영표 · 박찬대 · 맹성규 · 신동근 · 유동수 · 정일영 · 허종식 국회의원 ,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 등은 27 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 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 특별법이 다음 달 5 일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돼야 한다 ” 며 “ 경인선 인천역 ~ 구로역 , 경부선 용산역 ~ 당정역을 비롯해 부산 , 대전 등에서도 철도 지하화 수요가 있는 만큼 , 경인전철 지하화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 ” 고 밝혔다 . 특별법은 철도 부지 현물 출자와 채권을 발행해 선투입한다는 근거가 담겼으며 , 지난 9 월과 11 월 각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28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회장),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위원회(황규철 공동위원장)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은 “2020년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다”며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원정재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고법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일이 걸린다”며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해 헌법이 보장한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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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2020~2023.8)’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보증가입 규모(금액/가입건)는 각각 ▲전세 4조7,510억원/2만4,450건 ▲중도금(자가) 1조6,404억원/7,181건으로 나타났다. 4년전인 2020년 ▲전세 4조8,182억원/2만5천621건 ▲중도금(자가) 5조3,214억/2만6,534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인 반면 자가의 경우 약 7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보증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세는 2020년 393억원(224건)에서 2023년 8월 7,528억원(4,049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년 1억원(1건)에서 2023년 8월 137억원(66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137배 늘어났다. 지난 해 불거진 전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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