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 특별법의 상임위 상정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 홍영표 · 박찬대 · 맹성규 · 신동근 · 유동수 · 정일영 · 허종식 국회의원 ,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 등은 27 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 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 특별법이 다음 달 5 일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돼야 한다 ” 며 “ 경인선 인천역 ~ 구로역 , 경부선 용산역 ~ 당정역을 비롯해 부산 , 대전 등에서도 철도 지하화 수요가 있는 만큼 , 경인전철 지하화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 ” 고 밝혔다 .
특별법은 철도 부지 현물 출자와 채권을 발행해 선투입한다는 근거가 담겼으며 , 지난 9 월과 11 월 각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B/C) 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며 ,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
앞서 국토위 예결소위는 지난 14 일 내년도 예산안에 철도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0 억원을 증액했다 .
정부는 사업 여건이 좋고 , 지자체가 준비를 잘 해야 우선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 자칫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특히 , 용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정부 협의를 거친 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라 경인선 인천역 ~ 구로역과 경부선 용산역 ~ 당정역 등 2 개 노선이 부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인천 지역 야당 의원들은 “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최우선이며 , 지금이 최적기 ” 라며 “ 인천시 등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밝혔다 .
특히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이 각각 2029 년 , 2030 년까지라며 점용기간 종료에 앞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평역에서 서울역까지 노선이 유사한 GTX-B 가 2027 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만큼 경인전철 수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이와 함께 경인전철 화물선과 군전용선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할지 여부도 한국철도공사 , 국방부와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
또한 , 재원 마련의 핵심인 철도 유휴부지의 30% 가 무단점유된 상황이어서 , 공공 자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
의원들은 “ 경인전철은 1999 년 인천 1 호선 부평역 환승을 시작으로 서울 7 호선 온수역 , 소사 ~ 원시선 소사역 , 인천 2 호선 주안역 , 수인선 인천역 , 개통 예정인 GTX-B 부평역 등 6 개 철도 노선과 연결된다 ” 며 “ 경인전철 지하화가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인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인천이 힘을 모으고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