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됐고 부처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 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있다. 5건의 안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됐고, 자유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차분한 가운데
[아시아통신] 최근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냉면, 콩국수, 보양식 등 여름철 자주 찾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병행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24년) 서울시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 전체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이 음식점(28건, 50.0%)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병원성대장균(6건, 21.4%), 살모넬라(5건, 17.9%) 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선제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으며, ▴냉면·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포함해 총 1,985곳의 음식점을 점검했다.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아시아통신] 올해 4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 7월 본 운영에 들어간 국내 최초 외로움 예방 상담전화 ‘외로움안녕120’ 누적 상담 건수가 1만 3천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이하 ‘센터’)는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운영 5개월여 만에 올해 목표치(상담 3,000건)를 4배 이상 초과 달성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 ‘외로움안녕120’은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 고립, 은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정서상담 지원체계다. 지난 6~7월 센터가 진행한 ‘외로움안녕120’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는 4.4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4.7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4.4점)이 여성(4.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외로움안녕120’을 이용한 시민 13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외로움 완화(4.5점) ▴우울감 해소(4.3점) ▴정서적 유대감 향상(4.1점) 등 ‘상담을 통한 효과’로 평균 4.3점을 준 것 나타나 통화, 채팅만으로도 실
[아시아통신] 서울 석촌동에 위치한 왕릉급 거대 무덤, 석촌동 고분군. 어디까지 밝혀졌을까?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장기승), 백제역사문화연구원(원장 이종관)이 오는 8월 22일(금) 오후 2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제8회 백제학 연구 교류 학술세미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발굴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고고학적 성과의 검토와 전망’을 주제로, 백제 3개 도읍지(한성·웅진·사비)에서 활동하는 연구기관들이 최신 발굴 성과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세 기관은 2016년 학술교류 협력 협정(MOU)를 체결한 이래 매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백제사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석촌동 고분군 1차 발굴조사 및 연구의 성과와 전망’을 발표한다. 정치영 팀장(한성백제박물관)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진행된 발굴 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길이 125m, 너비 40m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연접적석총의 구조와 축조 방식, 출토 유물의 양상과 성격이 종합적으로 확인됐다.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오효성 연구원은 백제 석축산성인 ‘청양 우산성 북문지 일대 발굴조사 성과’를 발표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8월부터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총 1억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8월부터는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시험에 더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97종을 추가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험으로 전산세무회계, 데이터분석, 정보기술자격 등이 있다. 급변하는 사회·기술적 환경과 청년들의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예산도 늘렸다. 범위확대에 따라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1억5백만 원의 추경 편성을 마쳤다. 1천명에서 1천7백명으로 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19세~39세의 광진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15일이며 개인별 최대 15만 원까지 실비를 지급한다. 매월 25일 대상자를 선정,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시험 응시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소재 한 영화관에서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번 일정은 ‘대통령과의 영화 관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루 전날 대국민 사전 공개됐으며, SNS 공모를 통해 추첨된 일반 국민과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독립전쟁 현장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진웅․이기영 배우, 정두홍 무술감독, 서승만 희극인 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들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라면서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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