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지난 5일 개회한 제24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 파주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사항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등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위임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파주시가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민 경기도의원, 예비비 조례 제정에 이어 2023회계연도 예비비 부적정 사용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예비비 부적정 지출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17억 8천9백만 원이 부적정했음을 확인했다. 최민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사업은 22년 10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미뤄보아, 도에서는 23년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청의 예산담당관은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 세부사항을 조정하지 못했다”며, “추후 예산 편성에 있어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추후 예비비 승인 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병원경영을 혁신하고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료원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의 적자가 463억 원에 달하고 외래 환자 수가 2022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신뢰 받는 의료기관으로 혁신하고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병원은 1년간 재정 적자가 11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당뇨나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았었던 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많은 환
박상현 경기도의원,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비, 재정이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예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저조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집행률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사업의 실 집행실적은 56.1%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된 단위사업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의 실 집행실적은 54.5%,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45.3%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도지사와 경기도의원이 언론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만 했어도, 현재와 같은 저조한 집행실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지난 결산에서도 부진한 연구 실적을 지적한 바 있다”며, “도정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연구를 진행해달라는 요구에 돌아온 기획조정실의 답변은 기존 예산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4년도 예산이다”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3)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교복비 지원 사업의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김진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교복을 입지 않고 체육복이나 생활형 교복을 입기도 한다”라고 말한 뒤 “경기도는 현물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실시하는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설문조사 외에도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의견 파악 및 수렴 과정을 밟아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복비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느끼고 있으며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진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예산 실용성을 제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 [아시아통신]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용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 설명하고, “일터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노동환경이 남아있으며, 고용의 구조적 문제와 노사 갈등의 위험 요소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플랫폼 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직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많이 있다. 일하는 사람 모두 우리 도민이고 도민의 복지증진은 경기도의 사무이며 의무”라고 했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은 일하는 사람의 뜻을 정의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 위원회’에 일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 [아시아통신]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병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조례 내 인용한 법령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 관련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했으며, 진흥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여 조례의 정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산업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밟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 내용은 투자조합 결성하고 운영하는 근거 법령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과 용어를 정비했고, 투자조합의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에는 현재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및 클러스터·산업단지 육성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지·산·학·연’의 연계·협력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 여성폭력방지 정책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부천시의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피해자 긴급보호 및 긴급치료비, 피해자 법률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자립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피해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천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꾸리고, 3개 경찰서(소사·원미·오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
부천시의회 최의열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 목적은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조항을 정리하고, 현실을 반영한 조항을 신설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기본이념 및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홀몸노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은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또한,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은 실효성이 낮고, 장수축하금, 의치(틀니),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등 지원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어 폐지했다. ‘할아버지·할머니의 날’은 ‘노인의 날’과 유사해 삭제했다. 아울러,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조항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노인 주택안전 지
부천시의회 최의열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201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은 삭제하고 현재 사업에 필요한 조항들을 반영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자문 이외에 다른 실질적 역할이 없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노인 인권지킴이 운영과 기능, 포상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도모했다. 최의열 의원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가 있다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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