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경기도의원,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18일 도·도교육청·공공기관 등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윤태길 의원은 제11대 의회 출범 후 지난 2년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및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도의원 전체 공약과 지역 현안을 분석하여 새로운 지방분권 협치 모델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았다. 특히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2011년 초선 의원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올해부터는 사립학교에 총 27억 원 정도의 재정이 지원될 예정이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며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국에 대한 2023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의 성인지 성과목표에 대해 점검했다.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은 도내 21개 시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직무교육 후 하루 8시간씩 거주 지역 하천 감시·순찰활동,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동희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사업은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활발한 홍보가 전제된다면 성비 비율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여성 군집 장소 17곳 이상 채용홍보를 목표로 했으나 2개소 홍보에 그쳤고, 올해도 13개소에 홍보를 그쳐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며, “홍보 장소는 여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했다고 하나 실제로 시민회관, 시청게시판 등 민원 해결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가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실행의 중요성, 대중교통 확충 및 개선과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전 과제라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작년 11월에 제정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7조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2023년도 예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하며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평택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7일 2023년 평생교육국 결산 심사에서 평생교육국 전반적인 운영 부실과 안일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2023년 결산 현황을 보면 평생교육국 자체 사업중 실집행액 기준 30% 이상 불용 사업 규모는 약 380억3천여 만원에 이른다. 또한 세입예산 총 575억 5천여만원 중 5억 3천여 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보고됐다. 김재균 위원장은 불용 사업 하나 하나를 검토하며 대부분의 불용 사유가 과대 계상으로 인한 것은 예산 편성과 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불용액을 관리할 것을 요구 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대학지원의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ㆍ이양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시범사업이 평생교육국이 아닌 미래성장산업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에서 대학ㆍ유치ㆍ협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마북천 및 탄천의 수질개선 방안, 하수도원가 개선방안, 2024년 대수선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마북천 및 탄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시정질문 후 마북천 탄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하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2022년 수원시는 1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약 719원을 사용했으나 용인시는 약 1637원을 사용해 용인시가 수원시보다 하수처리 비용이 2.3배 크다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약 1000원을 지원하고, 시민은 약 700원의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 시정질문 후 용인시 하수도 원가를 개선하기 위해 어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아시아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18일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앞서 13일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박수현 의원 외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됐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권고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이행 조치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재가 추진 중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은 세계 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1603년~1868년)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의 역사는 배제했다. 오히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한국 정부의 입장이 사도 광산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22대 국회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임 문체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상임위 간사 선임 및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간사로 선임된 임오경 의원은 “민주당 상임위 간사로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체육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건강한 국민·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사 선임 후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임의원은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정부 및 여당에 대해 “22대 국회 문을 여는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하고, 부처 또한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하고 “22대 총선의 민의를 되
강준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아시아통신]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건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건립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면서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라며“특히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 약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개발 억제 등에 머물러 있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에 재정,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 실무 착수를 곧바로 지시하며 “차질 없이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건립위원회를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8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중에는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홍보행위도 금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을 통해 홍보하면서 선거 직전의 민심을 교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한 자릿수 응답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원들이 홍보 피켓으로 제작하여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특정 정치성향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어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여론 선동을 위해 실제 민심과는
완주군 삼봉지구 중학교 설립 위치도 (예정) [아시아통신]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028년 3월,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삼봉지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안호영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중점 관심사업이었다. 완주 삼봉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초등학생은 인근 삼례동초등학교를 삼봉지구로 이전 설립하여 올해 3월에 33학급 규모로 개교했지만, 중학생은 버스로 30분 거리인 삼례중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삼봉지구 분양세대수는 4,419세대이고 입주율은 94%로 신규 유입된 중학생수는 219명이다”며 “향후 2028년 1,288세대가 추가 입주하게 되면 중학생수는 447명으로 대폭 증가 예상되어 반드시 중학교가 신설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에 새로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안호영 의원이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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