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이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촉구했다. 박상영 의원은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1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 2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공동주택 건립 등 복합주거단지로서의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2단계 사업도 경기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1단계 사업이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처럼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기존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의 추정사업비는 1,970억 원이며,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까지 합치면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 국민의 힘 최서윤 의원이 광주시 교통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교통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최서윤 의원은 “광주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도의 중심도시지만, 난개발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확장이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광주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시설물 보강 및 추가 지정을 요청하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이자형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8일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2년 간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의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를 통해 새로운 경기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다. 이 의원은 “어른들이 만드는 교육정책에 따라 아이들이 배우고 꿈을 키워나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155명의 경기도의원 중 가장 최근까지 경기도의 교육정책을 경험한 의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며 교육가족을 위한 미래 경기교육의 조언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달 진행되는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마감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10대 청소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당장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피해 지원과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무 TF(Task Force)의 구체적인 활동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그에 따른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6월까지 아무 보고도 없었다.”라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일자별, 논의 사항별로 상세히 작성하여 다음 주 중으로 서면보고와 함께 구두보고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이용욱 의원은 “작년 일문일답과 행정사무감사, 올해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지속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지만, 진척이 없다.”라고 꼬집으며,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중 경과원 이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4월 초에 내부적으로 경과원 북부 이전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 가점제도 현황을 살펴보며, “일부 공공기관은 사회적약자, 해당기관 근무경력자 등 가점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가점이 미반영된 기관이 있다”며 “기관별로 가점 부여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목적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통합채용 가점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기관담당관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는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구직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 광주시의회 국민의 힘 이주훈 의원이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규모 출자금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주훈 의원은 “광주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면적 54,570평방미터의 대규모 사업으로 복합쇼핑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랜드마크 건립과 신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지 공급이 주된 내용의 사업으로 민관합동사업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PFV(프로젝트 금융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기본 요건이며, 이 PFV의 과점주주인 51%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5억 5천만 원의 출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사업에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도시관리공사는 지분율 과반의 대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자 했으며 출자한도에 있어 직전년도 자본금의 10% 이내로 타 법인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자본금 255억원의 증액을 요청해왔다”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유재산·죽전 교통·토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했던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와 관련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본 필지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해 수많은 화물차가 지나다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올해 말 인근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초등학교 통학로가 물류센터의 화물차 이동과 겹치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통학로 안전에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지역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해달라’는 요청한 바 있는데, 지난 5월 ‘용인시 신규철도망 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신분당선 및 분당선을 직결로 연장하는 철도’는 경제성이 없어 집행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이경혜 의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 중 일반보호시설은 공유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반가족이 10세 이상 남아일 때 입소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보호시설이 가족보호시설인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24개 가족보호시설이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인,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입소하여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회계를 질타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부채비율이 13,726%로 산정된 웃지 못할 회계장부가 작성됐고, 경기일자리재단은 2022년도의 회계오류 금액이 187억원이나 되어 모두 이번 회계년도에 전기오류수정으로 대체되는 등 1400만 도민들이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회계장부가 작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주먹구구식 회계처리가 2021년, 2020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산서의 신뢰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기이도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경기도 출연금이나 전출금 정산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회계 실무자들을 교육했으나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계오류가 일반 주식회사 사기업에서 벌어지면 보고서에 서명한 외부 회계감사인이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4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