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기초조사 부실로 설계 4차례 변경, 사업비 78억 UP'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8일 '2023년 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심의에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후정산과 84번 국지도의 폭주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3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양평군 서종면 수입리~가평군 청평면 삼회리)와 관련해 당초 기초조사가 부실로 설계가 4차례 변경되어 사업비가 78억원이 증액된 것을 질책한 바 있다. 당시 이기형 의원은 “당초 부실한 기초조사로 공사가 지연되고, 지연되는 만큼 인건비와 자잿값이 올라 도민의 혈세가 추가 투입된 것”을 꼬집고, “준공 이후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잘 따져보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산 심의에서 이기형 의원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점검하자 황학용 건설본부장은 “담당자를 문책하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내부적인 검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시비를 가려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와의 정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미래성장산업국 결산심사에서 예산철저수립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킨텍스가 100% 출자한 킨텍스플러스의 2023년도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킨텍스플러스가 킨텍스 출자기관으로 2023년도에 크게 손실이 난 것도 아니고 또 설령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킨텍스플러스는 킨텍스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로 임금체불이 2023년까지 지속됐다고 보도가 됐다. 킨텍스의 이재율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잘못됐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 문제 질타 [아시아통신]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투자실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문제 됨을 질타했다. 이병길 의원은 “2023년 경기도 베트남 전쟁 피해 지역 지원 사업을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좌초되는 데 대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 베트남 전쟁 피해 지역 지원 사업’은 2022년 푸옌성 2개 현(떼이호아, 뚜안) 소재 초등학교에 책걸상 1,152개(세트) 및 컴퓨터 68대를 지원했고,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122대를 지원하는 등 베트남과의 우호를 위해 경기도가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2023년 사업은 상호 소통 과정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푸옌성에 지원 물품 작성을 요청했으나 푸옌성 측의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도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병길 의원은 “작은 교류가 결국에는 큰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직접 푸옌성에 공문을 보내 어떤 오해가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미래성장산업국 결산심사에서 우주항공 조례 사업화 당부 [아시아통신]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를 위해 경제위원회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병길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김현대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의 이름을 부르며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이 마지막 미래성장국관련 상임위원회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노동위원회를 떠나더라도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김현대 국장님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미래국 관련 조례를 두 개 발의했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를 떠나더라도 해당 조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또 본래의
군포시의회 제274회 정례회가 19일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 현장)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3일 개회한 제274회 정례회를 19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은 2024년도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 2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7일부터 14일까지 열린 행감에서는 시정 및 조치요구 89건, 개선 건의 149건을 합해 총 238건의 행정 오류 및 미흡 사항을 지적하며 추후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예방해 달라고 주문함으로써 시 행정의 발전을 견인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또 시의원들은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 과정에서 긴축 재정 상황을 맞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더 계획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집행 잔액이 큰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잘못된 행정 관행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0건을 포함해 2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처리됐다. 시의회는 누리집 회의록 게시판에 자세한 처리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만큼 군포시 행정이 더 발전하고, 시민의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공공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구입해 공공급식 지원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섭취하는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1895년 을미사변부터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무명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 사업 추진 ▲무명의병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무명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해 보전 ▲무명의병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의병과 전투명 등을 도로·거리·공원의 이름으로 사용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무병의병을 발굴하고 관련 기념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포시와 포천시의 사업 진행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사업 진행 실태 점검 및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인구소멸 정책과 연계하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되면 소유자들은 철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쓰레기 방치 등 환경적인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빈집 정비와 함께 사후 사업용 토지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빈집정비 수요가 적은 지역의 원인분석 및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외되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차원의 빈집정비 종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75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7~18일 양일 간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4개 실국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금번 결산안 예비비 심사에서 도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의 수용재결 처분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17억9천만원가량의 예비비를 지출한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①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자세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상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집행부에 태도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향후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비 지출 이외에도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됐는지 집행실
경기도의회 김호겸의원,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 홍보비 매년 50억원 이상 집행해도 경기도민 잘모른다 질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심의에서 교육정책홍보와 단말기 활용에 따른 교육 콘텐츠 부족에 대해 각각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에 지난 2023년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기도민의 경기교육정책 기본방향 인지도는 58.8%이며, 초등돌봄교육을 제외하고 주요 정책의 인지도는 40% 이하, 특히 경기교육의 대표 교육프로그램인 IB의 경우는 4.7%에 그쳐 교육정책 홍보 방향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부족한 홍보성과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 홍보 광고비로 21년 54억 원, 22년 55억 원 23년에는 57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사용했지만 정작 경기도민이 아는 경기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며 “수치상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금 낭비 우려가 크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