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 [아시아통신] 메세나(Mecenat)는 로마제국의 정치가로 예술가를 후원했던 마에케나스에서 유래한 프랑스어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뜻하며, 국내에서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일명 '메세나법'이라고 부르곤 한다. 고양시에서도 메세나(Mecenat)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고양문화재단을 후원매개단체로 하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8일 고양시의회도 제284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메세나법에 따라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후원매개단체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후원매개단체로 선정되면, 기업 또는 개인이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할 경우 후원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기업과 개인은 각각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불산입 혜택을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양시의회의 메세나 조례는 고양문화재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18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학기 시행 예정인 특수학교 늘봄교육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동 의원은 특수교육과장을 대상으로 2학기 시행 예정인 특수학교 늘봄교육 준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정책사업인 특수학교 늘봄교육의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라며 “2학기 전까지 시범학교 운영, 특수교실 시설 공사, 맞춤형 프로그램 및 돌봄 강사 모집 등 특수학교 늘봄교육의 세부 과정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동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특수학교 학생은 장애 정도에 따라 수업 중 배변, 이상행동 등의 우려가 있어 교사 1명과 특수교육지도사 1명이 배치된다”라고 말하며 “특수학교 늘봄교육은 1명의 돌봄 인력만 배치된 현재의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인력 충원과 학생의 안전대
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18일 경기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상임위 안건 심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도의 균형발전과 경기교육 발전 등 도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승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아직도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았는데 어느덧 2년이 흘렀다”며, “마지막까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남은 후반기에도 어느 상임위 위원이 되더라도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두 팔 걷고 뛰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되고 민생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3번째 행사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리는 3차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는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송언석 위원장은 “1997년부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정된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의 경우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며 “서울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이 1997년 662만원에서 2024년 4,040만원으로 6배 넘게 상승한 상황에서 과거 기준을 유지하면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 [아시아통신]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8명, 중앙부처 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등이 참여한 초당적 협력 포럼이다. 이날 열린 2기 출범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자리했다. 출범식에서 전진숙 공동대표는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운영계획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주요 이슈 및 우선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책임 국회의원을 지정, 토론회를 사전 기획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개최하는 지역회의, 입법·예산전략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며, 지역균형발전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대폭적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아시아통신]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교육위원회)은 2024년 6월 19일 11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 주최·주관한 해당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전국 가맹노조 위원장(경기·전북·대구·대전·부산·세종·울산·인천)과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 모 초등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 사건 관련, 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 인정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백승아 의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연대 발언문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더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전경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열린 2차 본 회의에서는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과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동탄8)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최은희 의원은 5분 발언에서‘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운전자가 스쿨존 임을 인지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로 교체, 노란색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전면 개선으로 화성시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발언했다. 김영수 의원은‘화성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촉진 방안 제안’을 주제로 “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다양화, 기설치 빗물이용시설의 지속적 운영 및 관리를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9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AlphaGO)의 등장과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됐다. 또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담았다
임오경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 SCORE)는 180개 조사국중 62위로 2023년 47위보다 1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브랜드별 언론사 신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MBC가 1위로 나타났다. 20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번역 출간과정에서 MBC가 1위를 차지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누락시킨바 있다. 재단은 2020~2022년에는 한국 부문을 별도 번역했고, 언론사별 신뢰도도 공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싫었냐'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언론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언론 신뢰도의 누락 배경을 추궁한 바 있고, 유인촌 장관은 '내년부터는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
심홍순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 위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심홍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등하교 학생 보행 안전 및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구축, 특성화고교 취업률 증가를 위한 심도 있는 지원사업 추진을 주문하는 등 안전하고 혁신적인 미래형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또한 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의 역사와 전통 계승을 도모하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고, 지난 2월 교육부로부터 선정된 고양특례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의정대상을 주신 김미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분들게 감사하다”라면서, “앞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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