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이 강화되고, 기록물의 전자화와 활용 확대를 통해 서울교육 기록자원의 공공적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훈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발생해 온 법령 간 불일치와 중복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일부 조례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삭제·정비 권고를 받는 등 기록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교육 기록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nb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명확히 허용되며, 문화시설 이용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비됐다. 그동안 서울시립박물관을 포함한 일부 문화시설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관람 제한 규정만 존재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박물관별로 출입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해석상의 혼선을 조례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장애인 보조견은 관람 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은 별도의 예외 요청 없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운영 주체 역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조례 개정은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권리가 현장 판단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운영 원칙으
[아시아통신]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실제로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6.6%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최근 5년간 약 36.8% 증가(2020년 5,318건 → 2024년 7,275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고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가 2025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0월 20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2개월여간의 검토를 거쳐 12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약 255만 명(전체 인구의 27.4%)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령자와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가진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과된 조례는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계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직무교육과 실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으로 연계하는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인 ‘서울 매력일자리’를 2026년 총 3,6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공공형 직무교육에 ‘AI 활용’ 분야를 새롭게 신설해, 직무교육과 실제 일 경험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매력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경쟁률을 반영해, 단순 공공부문 일경험 제공을 넘어 민간 일자리 진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이에 2026년 매력일자리 사업 규모를 전년 3,500명에서 3,600명(공공형 1,620명, 민간형 1,980명)으로 확대하고, 전체 사업 중 민간형 매력일자리 비중을 55%까지 늘려 민간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했다. 공공형 매력일자리는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164개 사업을 통해 1,620명을 선발한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업 상태인 서울시민이며, 참여자는 최
[아시아통신]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단 한 명의 중도입국 청소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서울시가 거리로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중도입국 청소년 밀착 지원을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건대입구역, 대림역, 남구로역, 독산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 내에 미처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발굴해 이들을 상담·교육·진로 등 제도권으로 연결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 홍보’ 정책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문화적 차이, 부모의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학교나 지원 기관에 연결되지 못한 채 장기간 가정 내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제도 접근이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으로, ‘혼자가 아닌 서울, 함께하는 우리’를 캐치프레이즈로 거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거리 캠페인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내 식당, 카페, 마트 등에 홍보 안내물을 비치하여 중도입국청소년과 그 부모에게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8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터널 화재 시 자욱한 연기나 불길 속에서도 눈에 잘 띄는 ‘안전빛색’ 터널안전경관등을 설치한다. 투과성 높은 노란색을 초록색에 혼합한 ‘안전빛색’은 연기 속에서도 구별 가능할 정도로 시인성이 높아 안전시설물 표시에 폭넓게 활용된다. 또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축광식 위치표지’도 시범 설치된다. 서울시는 터널이나 지하차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빛색’을 전국 최초로 개발, 홍지문터널, 정릉터널, 구룡터널, 총 3개 터널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경관등’은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입구(홍지문터널 3곳, 정릉터널 2곳, 구룡터널 1곳)에 설치돼 화재 시 다른 방향 터널로 대피할 수 있게 돕는다. 터널 안이 연기로 꽉 차 피난유도등이나 대피시설을 찾기 어려울 때 ‘연둣빛(안전빛색)’이 보이는 곳으로 대피하면 된다. ‘터널안전경관등’은 피난연결통로가 위치한 지점의 벽면과 천장에 안전빛색 띠를 둘러 화재 시 빛을 확인하고 연결통로로 다가가 다른 방향으로 대피를 돕는 역할을 한다. 실제 사용 중인 터널 내
[아시아통신] 서울AI재단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내 어린이집 회계 업무를 지원하는 ‘AI 안심회계봇’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 어린이집 운용 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회계 문의를 AI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 현장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서울시 내 4,000여 개 어린이집에서는 회계 기준과 정산 절차와 관련한 반복적 문의로 실무자와 상담 인력 모두의 업무 부담이 지속돼 왔다. 이에 서울AI재단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9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AI재단의 AI 기술 역량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보육 현장 전문성을 결합해 어린이집 회계 업무에 특화된 챗봇 서비스를 공동 기획·구축했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주간 진행됐으며, 서비스 명칭은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네이밍 공모를 통해 ‘AI 안심회계봇’으로 선정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행정 운영을 위해 활용하는 키즈노트 앱과 원장 대상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고 홍보를 추진했다. AI 안심회계봇은 어린이집 실무자가 회계 업무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테헤란로 일대 도심 업무지역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철거 없이 기존 건물을 보강하고 최대 30% 증축을 허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도심·서남·강남권 5곳 거점 개발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12월 23일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명일동 48번지 복합시설 및 공공청사 신축사업, 상도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용산 나진상가 12·13동 개발사업,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총 5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신축 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기능 고도화, 역세권 공공주거 확충, 기존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 ‘선택 가능한 도시정비 방식’이 종합적으로 제시돼, 서울의 다층적 도시전략이 본격 실행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는 업무 및 교류기능 지원강화 등 도심 위상에 맞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최근 업무 수요 증가와 함께 노후 업무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번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구간은 강남역사거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약 95만㎡ 규모로, 준공
[아시아통신] 서울대공원은 시설이 노후화로 관람이 제한됐던 제3아프리카관의 실내 관람장과 동물 내실에 대한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된 전시공간을 12월 29일,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아프리카관은 사자, 치타, 점박이하이에나, 세이블앤틸롭, 일런드 등 5종의 동물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그간 천장 처짐, 빗물 누수, 노후 조명 등 구조적 문제로 관람 안전성과 전시 품질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전시 개선의 콘셉트는 ‘아프리카 대자연, 생명의 숨결’로 설정, 제3아프리카관 주요 전시종의 서식지인 ‘아프리카 미옴보 숲’을 배경으로 관람환경을 재구성했다. 관람동선 내 길게 이어진 벽면을 활용해 숲을 연상시키는 벽화를 연출함으로써, 관람객이 실제 아프리카 숲을 거니는 듯한 몰입형 전시공간을 조성했다. 내실은 동물의 활동성과 동물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이용공간을 넓혔다. 또한 노후 금속망을 내구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고, 벽면 도장 및 강화유리로 된 관람창을 설치하여 위생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했다. 또한 쾌적한 사계절 관람이 가능하도록 냉난방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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