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0일 오전, 이번 호우로 제방 유실, 도로・주택・상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수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오늘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정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하여 문인 북구청장으로부터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난 뒤, 상가 및 주택침수 현장 곳곳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큰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해의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선임 의원, 박은미 의원, 서은경 의원, 정연화 의원, 박주윤 의원, 황금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조례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성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적 대응과 건설적인 견제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나섰다. 앞서 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성훈창, 송미희, 김선옥, 이상훈, 한지숙 의원으로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한지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훈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여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조 4,052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는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3,960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한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며,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 사업은 신속히 지원하고,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환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는 2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주요의사 일정으로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2일까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 최재영 의원이 보임됐다. 강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추진 성과에 대해 점검을 당부 드린다”며,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과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은혜고등학교에서 의사보고, 제안설명 등 의회 운영 과정을 방청하여 지방 의회의 역할을 체험했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7월 22일 승인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건설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심과 2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남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이동시간을 30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
[아시아통신] 서울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7일(목) 산사태 취약 지역 중 한 곳인 우면산 관문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했다. 이 일대는 2022년 폭우로 사면유실 등 산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이듬해 바닥막이, 골막이, 기슭막이 등 복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호우 대비 산사태 사전 조치 활동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최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특히 우면산의 경우는 2011년 큰 피해를 입은 뼈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사전 대응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997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관악산, 우면산 등 11개 산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적치된 폐목재를 제거하고 침사지 준설 등 사전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은 현재 호우특보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된 상태로, 서울시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 중이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퍼뜨려 온 미국 극우 인사 모스 탄 교수가 또다시 국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스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명분 삼아, 한국의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극단적 정치선동을 일삼아 온 인물이다. 그가 주장해온 각종 음모론과 허위 선동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 간 분열을 조장했다. 서울시가 세금으로 이러한 자를 초청해 강연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 행사에 모스 탄 교수를 기조 강연자로 세우려 했으나, 서울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었다. 서울시의 판단력 부재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모스 탄 교수가 여전히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17일) 은평제일교회는 모스 탄 초청한 토론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종교행사로 볼 수 없으며, 토론회를 명목으로 허위 정보 유포와 정치 선동의 장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도군의회를 방문해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의회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문화·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전인수·윤석민·이성수·김형곤·손민기·노애자 의원과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함께 진도아리랑 등 풍부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진도군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양 지자체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