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부모의 치료 거부로 전담기관 연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07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2023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1,731,596명(99%)이 참여했으며, 검사와 상담 결과 관심군 학생은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 22,838명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82,614명 중 16,288명(19.7%)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못 받았으며, 이 중 13,607명(83.5%)은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이 초중고 학생 중 중학생 1학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
▲수원특례시의회(의장김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4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으로, 예결특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종윤 위원장을 비롯하여 제1소위원회는 홍종철 위원장, 오혜숙, 박영태, 최정헌 의원, 제2소위원회는 사정희 위원장, 김경례, 국미순, 최원용 의원, 제3소위원회는 현경환 위원장, 장정희, 윤명옥, 김소진 의원, 제4소위원회는 김은경 위원장, 장미영, 이희승, 배지환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수원시 202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7,98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37억원이 증가한 3조 9,320억원, 세출결산액은 △4,928억원이 감소한 3조 3,054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92%, 세입결산액은 △1.39%, 세출결산액은 △1.1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본예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6월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솬리기본법''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편성에 대해 각부서에서 현안수요파악과 긴급하게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수요를 반영 하여 편성이 된 사항”이라고 질의하며,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억 원의 전출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의 세수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 마지막으로, 장윤정의원은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6월 18일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재정 건전성 평가▲성과평가 및 피드백 ▲책임성강화 ▲ 정책결정 지원 ▲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장윤정 의원은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라며,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집행 단계가 다단계로 이루어져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며, 예산부서가 최대한 금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 [아시아통신]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2023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노인들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김동규 의원은 “2023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분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공익형을 넘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실질적인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복지국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백분 공감한다.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공익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동규 의원은 “내년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점점 일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분들 욕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경기도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
김동규 경기도의원(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 [아시아통신] 김동규 경기도의원(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6월 19일(화) 제375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홍보기획관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유튜브 운영에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청 유튜브의 공식 구독자는 6월 19일 현재 8.17만 명으로 서울시 유튜브 구독자의 약 40% 수준이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이는 충주시 공식 유튜브와의 구독자 수 차이는 약 9.1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충주시 유튜브 채널과 비교하면 그 조회수마저 비교된다”며 “이는 예산은 물론 콘텐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현재 경기도청 유튜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2023년도 홍보기획관에서 유튜브 영상콘텐츠 48건 제작에 약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들의 조회수는 극적이지 않다”라며 “특히 유튜브 영상들 사이의 조회수 차이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정책에 대한 사항이 많은 콘텐츠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이 20%로 낮은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담당관실 결산을 통해 경기도 내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과 관리 감독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 결산 현황을 보면 지출 예산 총액은 458억 원이나 고유 목적 사업비는 35억원에 그치고 있어, 실제 예산에 비해 사업이 진행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통일 세대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 사업을 기획하는 등 사업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진 예산담당관실 결산을 통해 기금 총괄부서로서, 경기도 내 기금의 미흡한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이 부진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방기금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안에 기재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되어야 하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지난 18일(화)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군시시설 인근 소음피해학교에 실질적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시스템 확대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2023년 98억 원의 예산으로 32개교를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군소음 저감을 위해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방음시설 개선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특히 교실에서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창문을 닫아놓으면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기 교체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군소음 저감을 위한 다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태길 의원은 “취업정보제공시스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55개의 학교가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5개 학교에만 지원됐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사업 연속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원찬 부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500억 원이 전액 삭감되어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예산 삭감으로 우리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를 직시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원찬 부위원장은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은2022년 도입되어 2024년까지 3년간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고졸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가 19일 오후 ‘포천시 구 6군단 부지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는 연제창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현규의원, 손세화 의원이 포천시의 발전과 도약을 저해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일 구성한 연구단체이다. 착수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항공안전연구소 연구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국내 고도제한 완화 사례와 포천비행장의 현황에 대한 보고 후,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연구단체 의원들은 포천비행장의 고도제한 완화을 위한 접근 방법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포천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포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며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께하는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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