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아시아통신]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금융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008년말 1,695조원에서 2022년말 4,988조원으로 확대됐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해당 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371조원에서 982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조달 측면뿐 아니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김주영의원 배달플랫폼 기자회견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플랫폼의 과중한 수수료와 자체 중간대리점 도입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소상공인·배달대행사·라이더·소비자 상생 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가맹점주와 배달라이더, 소비자측 당사자들이 참석해 최근 배달플랫폼의 시장 독과점과 출혈경쟁 속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가중과 플랫폼 중간대리점의 위장도급 의혹 등을 지적했다. 최근 대형 배달플랫폼들은 포장주문에까지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쿠팡이츠플러스, 배민커넥츠 협력사라는 이름으로 중간대리점을 모집해 배달물량을 위탁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배달대행사와 지역 소재 영세 배달대리점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자영업자는 과중한 수수료 부담, 소비자는 외식값 및 물가 인상 부담, 라이더는 배달단가 하락으로, 배달산업의 세 주인공이 모두 고통받고 있다”며 “배달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플랫폼의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아시아통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입지규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국토계획법상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 개에 이르며,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 최대 1km까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 ‘인천대 제물포캠퍼스’가 10년 넘게 방치돼 있는 가운데,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캠퍼스의 시민 활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의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인천대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붙임1' 참조) 앞서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인천대 박종태 총장을 만나, 학교 시설의 개방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 총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인천대 측은 추진 상황을 비롯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는 2009년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한 이후 평생교육시설만 남아있다. 학교 측은 활용계획만 발표할 뿐, 후속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20년 1월 인천대는 ‘인천대 지역사회 상생안’을 통해 제물포캠퍼스에 공공도서관, 스포츠센터, 공공어린이집 등을 설립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020년 2월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을 통해 해당 부지 22만1,298㎡를 ▲교육시설용지 12만9,327㎡(58.4
▲ 조례안 제안설명 중인 현옥순 의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성격에 따라 안산시 집행부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산시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상임위원회 특성에 맞는 소관부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진흥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로 구성된 ‘산업지원본부’를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산업지원본부는 IT와 소프트웨어 등 기업의 기술지원 업무와 산업단지 기반 조성,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행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위원 모두 판단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를 국회의원 총선거와 구분하고자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결산심의에서 절차를 무시한 꼼수 예산집행 부적절.. 날선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9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도민 행사에 사용된 예산의 편법 집행을 지적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한여름밤 맞손토크’가 폭우로 인해 10월 ‘도민의 날’ 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수립된 예산 2억2천만원에서 위약금(3,2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집행에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사무관리비(1억2천원)에서 변경 증액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결국 행사 예산은 3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한다”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예산이 행정적 편의를 위한 편법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라면 면밀히 기획하여 개최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행사를 계획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이 규정한 예산 수립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해야 한다”라고, 시정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도민을 위한 의원의 입법 권한 침해한 노조! 의회사무처에 진상조사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양 의원은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의회 인사운영을 위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불법적․편향적 실태조사는 문제가 많다”라고 규탄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장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발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3일간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쪽지 3번, 독려 메일 2번, 의회 부서별 방문을 통해 설문 참여 촉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양 의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승인도 없이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에 설문조사 내용을 등록 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의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라며 “특히 경공노와 전공노 의회사무처지부․지회는 반대성명을 비롯하여, 직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중장년 일자리 사업 매칭 및 효율적 예산 운용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불용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신미숙 의원은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중 ‘이음 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보다 15.9점이 낮았다는 것은 기업의 근무환경과 업무에 적잖은 참여자가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매칭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취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덧붙였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두 배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가 23년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업 계획 단계에 예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0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