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실효성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지난20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33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인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입시체계와 교육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말한 뒤 “교육현장에서 교사·학생·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교사 연수비 또한 기존 연수에 비해 고가로 책정됐다”고 밝힌 뒤 “이로 인해 소수의 교사들만 교육을 받고 있어 경기도 전체 학교에서 운영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달라 전학 시 수업 연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IB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 간에 대한 차별 성 논란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여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안정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무상급식 경비’ 갈등...학생들에게 피해 없어야 [아시아통신]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51.3%), 경기도(14.2%), 시·군 지자체(34.5%) 씩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올해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주된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균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각 시·군가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 방안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지역균형발전 특화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북부 및 사회적경제센터 미설치 시군 지역의 성장 가능한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3년 226,000천원의 예산으로 8개 세부 사업을 진행했으나, 2024년 일몰되고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대체됐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의 사업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도비 확정 내시 및 부담 지시서를 확인하니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비 내시는 전체의 9.75%이다”라며 “나머지 90.25%는 남부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시군에서는 사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국제교육원 다목적 테니스구장 환경개선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테니스구장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 내 다목적 테니스구장이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5억 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체육교육 활동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다목적 테니스 구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교육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탈바꿈 되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교육원에서도 시설을 개방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제교육원장은 “추경안이 통과되어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계도 작성부터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를 위해 힘쓰겠다”며 “환경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곳의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방역 지원 사업 불용 예산 과다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지난해 학교 보건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 512억 중 코로나 19 관련 학교지원 예산 317억이 불용됐다”라고 말하며 “추가 확산을 우려해 큰 금액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3번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 총괄 부분이며, 보건교육 불용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잉여금 약 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라며 “국민 건강 증진의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체육건강과의 중요한 책무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앞으로 연말에 수립한 예산 사업이 연중에 상황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번 사례와 같이 불용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 운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안도걸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2024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외감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안정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전년동기대비 모든 면에서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악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전 산업에서 매출액증가율이 전분기대비 △1.3%에서 1.2%로, 총자산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9%에서 2.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3%에서 올 1분기 3.0%로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올 1분기 △6.1%를 기록해 15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5년 분기별 기업경영분석 통계작성 이래 1분기 최저치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도 악화된 것이다. 한편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영업활동으로 남긴 돈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산업 전반에 걸쳐 100원 들여 2.8원 벌던 수준에서 5.4원 버는 수준으로 전년 같은 때에 비해 전반적인 업황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옥 위원장,‘서울시 마약 특별위원회’인터뷰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TBS 로컬 이슈프로그램 ‘우리동네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특별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과 향후 역할 및 계획에 대해 인터뷰했다. 「서울특별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이하서울시 마약 특위)는 지난 3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최근 청소년‧20대 저연령층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마약류가 확산되고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서울시의회 차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다.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마약 특위 위원장으로선임된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실현하고자 향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약류 대책수립을 목표로 활동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영옥 위원장은 “통계적으로 마약 사범이 150%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20~30대 젊은 청년들의 비중이전체의 61.7%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구미경 시의원 (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7일 제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결산심사에서 그간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세대를 위한 생애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된 서울시 출자기관으로 현재 서울시 내 총 5개의 캠퍼스와 12개의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기관 운영 감사에서 타 기관 사업과 유사 중복 및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총 22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고, 저조한 기관 경영평가 실적으로 인해 서울시 산하기관들 중 통폐합 1순위로 꼽혀왔다. 구미경 의원은 작년 제321회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재단의 복무규정에는 병휴직 2년간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병휴직 1년간 기본금 70%가 지급되는 서울시 공무원 복무규정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재단 복무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의장김기정) 수원ITS아태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 참석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20일(목)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제20회 수원 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기정 의장, 주종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창연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회장, 조직위원,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정 의장은 축사에서 “수원 ITS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ITS 산업의 도약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으로써 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원이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도시로서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원의 경제 성장을 위해 수원특례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상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 국제세미나로 2025년 수원에서 개최된다. 2002년 제5회 서울 ITS 아태총회 이후 23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의장(오른쪽)이 전국의장단 전반기 평가보고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20일(목)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전국의장단 전반기 평가보고회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기정 의장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끌었으며, 특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직을 역임하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공로패를 수상한 김 의장은 “수원특례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