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는 김세의 대표 <아시아통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21일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날 김세의 대표의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했다. "오로지 대한민국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것이다. 김대표는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도, 한동훈 전비대위원장의 사람도 아님'을 강조하며 '윤석열 지지 세력과 한동훈 지지 세력이 갈라져 상대방을 비방하는 추태'를 지적, '이런 모습으로는 윤정부와 국민의힘을 절대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 본인은 확실히 그들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 자신했다. 또한 우파 정당 국민의힘이 '최근 중도를 표방하느라 우파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민의힘에 우파가지 정립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김대표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을 만들어 가깝게는 재보선, 그리고 지방선거와 대
제2차 국토위 전체회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아시아통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인권위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일갈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어“향후 2019년 인권위의'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 강화하여 열악한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농촌의 삶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농업소득 비중’은 21.9%로 연간 1,100만 원 정도인데,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접근성도 열악해서 2020년 농진청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66.7%의 농어촌 주민들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도 2021년 기준 특·광역시가 99.1%인데 비해 농어촌
의정부시의회,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현채 의원이 ‘업무 인계인수 온라인 시스템 관리 철저’ △정진호 의원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촉구’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9건을 의결했다. 24일부터 28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는 7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범구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5명 ) ▲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과 정담회를 갖고,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진짜’ 학교를 말하다를 주제로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이 교사가 참석했다 참석한 교사들은 ▲학생의 교실 분리 조치에 따른 별도의 관리 인력 확보 필요성 ▲특수학생 지도를 위한 보조교사, 지도사 및 활동보조인 확충 필요성 ▲교권 보호를 위한 녹음기 등 교내 전자기기 사용 규제 및 제한 방안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활성화 방안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제도 도입 방안 등 최근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안 부위원장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한편 마음이 가볍지 않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지역 현안 집중 점검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11일과 12일 양일간 도시환경위원회는 은계·장현지구 차집관로 연결 지역,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장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폐현수막 적치장 등 감사 대상 현장을 확인하고 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맑은물사업소 등 소관부서의 11건의 안건¹⁾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안돈의 위원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하중·거무 및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등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개발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오인열 부위원장은 탄소중립 실천 관련 사업이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환경정책과가 실무적인 회의 체계를 갖추어 목표 설정, 현황 점검, 의견 교환 등으로 업무의 완성도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성훈창 위원은 무료 개방 주차장 관리 실태 현황과 관련해 부족한 주차 공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올해 행정사무감사 종료… 송곳 질의 쏟아져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11일 교육복지위원회는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장애인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등 감사 대상 현장을 확인하고 복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등 소관부서 및 기관의 11건의 안건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김선옥 위원장은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부정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수연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협의체 운영 전반을 짚으며 각 역할에 따른 실효성을 재검토해 내실 있는 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각 동에 배포할 것과 동별 현황을 점검하여 운영이 어려운 동은 다른 동과 통합하는 등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이봉관 위원은 (재)시흥시인재양성재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11일 감사 대상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기획조정실, 경제국, 행정국, 미래전략담당관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시흥시 재정 운영 전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 현황 등 10건의 안건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박춘호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시흥시와 서울대학교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교육기반 구축 및 창업 산학협력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운영 상황은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지숙 부위원장은 시 공유재산 중 부동산 운용 및 임차 현황과 관련해 이용률이 적은 공유재산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주문하고, 외청에 위치한 사무공간들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여부에 따른 효율적인 위치 선정을 위해 점검이 필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긴급 토론회 [아시아통신] 오늘(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주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비상’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5월31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년 주기로 발표되는 전기본은, 국가 기본계획으로 향후 15년간 전력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 발전 비중을 결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 역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 정부 들어 줄어든 21.6% 그대로 유지되고 대신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스화력발전(LNG)이나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원의 비중이 2030년에도 여전히 45%에 달한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5월 3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기후위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화마를 앞에 두고 하품하고 있는 한가한 모습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동욱 중앙대
최수연 의원이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양주시의회는 21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가 속해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구는 약 360여 만명으로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혀 없고, 연천과 가평 등 일부 지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 분만실조차 없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9개 권역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추진에 힘입어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옥정동 787번지 일원(55,697m2)에 의료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공공의료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양주의 강점은 우수한 접근성이다. 현재 전철 1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향후에는 전철 7호선과 GTX-C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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