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디지털 통상 사례 연구 : 외부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을 발간했다. 이는 매년 정부·교육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급해 온 디지털 통상 교재의 5번째 책자로, 최신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정치·경제·사회·기술·국제관계 등 외부 환경요인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망 사용료 등 시의성 높은 통상현안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으며 대학·대학원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산업계 실무교육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상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유망 기술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 50개 내외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팁스(TIPS)는 운영사(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사)가 시장성을 검증하여 먼저 투자하고 추천한 기술기업에 정부가 R&D 출연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현재 팁스 운영사 149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24개가 활동 중이다. 민간의 적극적 참여 아래, 2013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 5,000여 개의 혁신기업에 정부 R&D 출연금(2.2조 원)의 약 10배인 21.3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기업공개(IPO) 성공기업도 48개에 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기부는 2026년부터 팁스를 창업-성장-글로벌의 전주기 지원체계로 고도화하고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스케일업 팁스는 기존 152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글로벌 팁스는 100개 물량으로 신설된다. 팁스가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로 고도화됨에 따라, 각 단계를 연결하는 민간투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7개 분야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 총 1조 3,41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240억원(64%) 대폭 증액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또한, 정책자금은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 3,62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일반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촉진을 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이 지원・융자사업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통합 공고만으로 세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24,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우선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으나, 비정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되어 있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한편,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진행하여 총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세종에서 '2025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25명, 하반기 49명으로 연간 총 74명을 채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민 AI 한글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부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AI 활용능력 이론·실습 교육과 AI 활용 챌린지(경진대회)를 진행했으며, 교육내용 및 실무 활용도 측면에서 청년인턴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한, 기재부는 청년인턴에게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실습 과제 수행 ▲금융권 공공기관 현장 탐방 ▲근로자 권리 교육 ▲APEC 재무장관회의 업무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료증과 함께, 우수 인턴(10명)에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며 “기재부에서의 밀도 높은 일경험은 향후 어떠한 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값진 자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총 5차례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고령화,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건강에 관한 소비자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인증취소 등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4월부터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하반기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를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에도 신동진 품종의 벼 정부 보급종 공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신동진을 대체할 신품종 ‘신동진1’을 육성해 오면서, 2027년부터 신동진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는 2021년 신동진 품종에서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이 많아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등 품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신동진 정부 보급종 중단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지방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신동진 정부 보급종의 지속적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수요가 여전히 많고, 신동진1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와 같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27년에도 신동진 정부 보급종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보급종 공급 유지 결정에 따라 신동진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에서도 제외하지 않을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업인의 수요와 신동진1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동진 정부 보급종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수상자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최우수), 반려산업동물팀 노금성 주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오세라 주무관(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남 주무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경덕 주무관 · 황다운 주무관(장려)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노고와 성과를 직접 보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민원평가제도가 위반에 대한 제재 중심이었다면,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특히, 수상자에게는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근무성적평가 가점, 포상휴가 등이 부여되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417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했으며, 2025년 1월 신규 도입된 농촌 체류형쉼터 민원을 190건 처리하면서 민원결과를 유형화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가이드북으로 제작·배포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업무 효율화에 기여했다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특허 성과를 ‘2025 연구개발 특허기술정보집’(SMK, Sales Material Kit)으로 제작하여 12월 30일 최초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기술정보집은 산업계 전반으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담아 제작됐다. 무인체계 및 지능형 시스템, 항공·우주 및 고신뢰 기계·구조 분야, 국방 ICT, 사이버·전자전 기술, 에너지·소재·반도체 등 국기연 출범 후 연구한 국방핵심기술 과제를 대상으로 했다. 그 중 특허로 등록된 50개 기술을 소개하며, 각 기술의 개발 배경, 특장점, 사업화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기연은 이번 2025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특허기술정보집을 정부부처 연구개발 기관 및 산학연 대상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연구소 누리집 및 국방기술거래장터를 통해 관심있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9일 ‘올해의 ADD인 상’ 수상자로 김승환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 김 수석은 탄도미사일 체계설계 및 유도조종기법 전문가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 및 대량응징보복 체계 구축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승환 수석연구원은 1991년 ADD 입소 후 34년 동안 다양한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참여했으며, 2022년부터 약 2년간 미사일연구원장으로서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며 우리 독자 기술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자주국방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김 수석은 지난 34년간 연구개발에 대한 열정을 토대로 연구보고서, 논문, 특허 등 140건 이상의 성과를 냈다. 김 수석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연구개발장려금 금상, 국방과학상, KAIST 우수 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김 수석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만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동료들에게 오늘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ADD인 상’은 ADD 발전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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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20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