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공항 이용료,항공료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전국 공항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소음 대책 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공항소음 대책사업의 이슈로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로 인한 소음 가중 예상 △냉방, 방음시설 설치 사업 현금 지급 전환 △여름철 전기료 인상 대책 △소음 등고선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등의 보고를 받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다. 소음대책 사업의 과제로 △인근지역과 학교, 공공시설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대책 △야간 소음감소를 위한 운항 및 기준 개선과 소음 등고선 고시 방법의 추가개선 △공항소음대책 사업 재원 확보 △공항소음 방지 대책 주체의 문제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홍원길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조속한 설립 △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항공료 지원과 이용료 감면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道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이 전혀 없다”며 세외수입의 세입 미편성 사유를 캐물었다. 이에 집행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결산서 상 세입에 관한 사항은 10쪽이 채 되지 않다”며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입을 전망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입을 전망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며 “집행부 마음대로 세입액 편성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 [아시아통신] 2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무시하는가 [아시아통신] 경기도에서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전체 신규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행정안전부의 자료 공개 거부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규 24세가 되는 청년들의 주민등록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경기도에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안부의 자료공유 거부로 신규로 24세가 되는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 발송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분기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2만2천521명 중 10만1천930명만 신청·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상자 중 2만 591명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에대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의 청년소득의 사업명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자료공유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道 기회의 수도라더니...결산 들여다보면 기회비용 손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1일 '202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을 끌었다. 이홍근 의원은 “도청 사업 중 집행률이 0%인게 수두룩하다”며 “시군보조사업을 할 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내에 지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고 도 사업 전반에 대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질책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은 운영위 심의에서 ‘경기도 민관협치 기반구축’ 사업의 낮은 집행률(62.8%)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17조에 ‘협치백서’를 2년마다 발간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며 과대추계와 집행의지 미약으로 인한 예산 불용을 질타했다. 이어 기재위 심의에서는 예산을 대하는 기획조정실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홍근 의원은 “‘집행잔액’이라 함은 도가 열심히 집행하고서 부득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사업 추진...탁상행정 아닌 현실을 반영하여 이뤄져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과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사업’의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접경지역 시·군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접경지역인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연천 5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각 시·군별 예산집행률이 천차만별이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예산의 집행률이 다른 원인 중 하나가 지원금액이 다른 것도 있다”며 도차원 통일된 지원금액 기준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원되는 금액이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실제 빈집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라며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원금을 상향하고, 도차원 전액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 철저한 검토와 관리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1일 열린 제3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성장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2023년도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며 성남시가 사업철회를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며 “사업철회로 인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성근 의원은 “미래성장산업으로서 e스포츠 산업은 아시아 게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
6층 인포메이션 개방 후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시민들과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고 가깝게 공공시설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각 층별 안내 소통 창구 및 의장실을 개방했고, 깨끗하고 밝은 청사 유지와 밝은 인사로 방문객을 맞이하기 등을 실천해 성남시의회가 시민 친화적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덕수 의장은“의회는 시민과 소통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이를 위해 더욱더 시민에게 열린 의회가 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덕수 의장 출범 후“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를 의정방침으로 내걸었다. 실천과제 중 하나인“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실현을 위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성남시의회의 작은 개혁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아시아통신]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평택시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잇는 미래인재 육성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특히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과학고 유치는 교육기회 보장과 평택교육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자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의 기본 책무”라고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평택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인재양성 체계 마련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인재개발지원실장은 “10년뒤 국내 반도체 신기술 인력이 4만명 더 필요하다”라면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발하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하는 평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중
여성화합한마당에 축사하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는 6월 2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제18회 화성시 여성 화합한마당’에 참석해 여성 인권 신장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위영란, 김상균,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이계철, 이용운, 장철규, 전성균, 최은희 의원이 참석하고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대한적십자사, 여성의용소방대 등 여성단체 10개 내·외빈 약 70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저도 화성시의회 최초의 여성의장으로써 여성의 섬세함을 강점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며 “화성시의회도 여성 육아 문제 개선,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여성 화합한마당은 식전공연, 여성단체협의회장의 대회사, 유공자 표창, 명랑운동회, 행운권 추첨 등을 진행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1989년 3월에 창립되어 유아용품 나눔방 운영, 환경 보호, 불우 이웃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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