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5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의 지연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은 지난 2010년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2011년 이설이 결정됐으나 민원이나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왔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착공을 며칠 앞두고 용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며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오수 의원은 “지난해 공사를 위한 자재 구매 등을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해당 구매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됐는가”라고 질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사 재개 시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는데, 기존에 구매된 자재 및 설계 용역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을 10년 넘게 끌고 오다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행정력은 물론 예산도 낭비된 상황”이라면서, “사업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서 각종 민원 처리 비용이나 행정 인력 낭비, 중복 사업비 등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평택시의회,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25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6.25참전유공자회 평택시지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과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도의원,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영상물 상영 ▲내빈소개 ▲국민의례 ▲훈장 수여 ▲표창 수여 ▲기념사 ▲노래제장 ▲폐식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기념사에서“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법’으로,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총 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탄소중립산업’분야에 3,910억 달러(약 540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IRA에 따르면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경기도의회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신도시 인구 유입에 대비한 교통 수요를 연구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김동영 의원이 지속적으로 경기도 내 버스전용차로 구축과 이를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수립 과정에서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억 3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진행될 수 있었다. 본 연구용역은 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운영 개선을 통해 도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버스 이용자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내년 3월까지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과 김정영·오석규 의원,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영 의원은 “제3기 신도시 건설과 인구 유입으로 인해 경기도 각 지역에서 버스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노선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본 연구용역의 시간적 범위가 최근 5년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이 전액 이월된 수산물 도매시장 LED 전광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안전성 검사결과 공개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수산물 도매시장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9월 추경으로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지만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긴급 편성한 예산을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예산편성 원칙에도 어긋난 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액 이월시킬 예산이었으면 차라리 2024년도 본예산에 담아 추진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수산물 상권진흥과 도민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
6.25전쟁 74주년 기념식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는 6월 25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6.25전쟁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와 시의원이 참석하고 참전유공자 및 보훈 가족, 보훈 단체장, 유관 기관장 등 내·외빈 약 21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것은 여기 계신 참전 용사분들 덕분이다”라고 하며“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러분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6.25전쟁 74주년 기념식은 애국가 제창, 묵념, 무공훈장 및 표창, 6.25 영상물 상영에 이어 화성시 소년·소녀 합창단의‘아름다운 나라’합창,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을 수호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기념식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영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ILO와 국제노총이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19개 국가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제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제22대 조경태의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개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제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종전 1개의 대형 주택을 2개의 소형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평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개장식 [아시아통신]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5일,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건립된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개장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야영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김천 숲속야영장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건립을 위해 총 25억원의 국비가 투입됐고, 오토캠핑장 11면 및 백패킹 4면, 캠핑센터(화장실, 샤워실, 취수대) 1동, 안내센터 1동, 임산물판매장 1동, 반려견 운동장 및 산책로 등 캠핑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조성됐다. 이날 개장식에는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김충섭 김천시장, 이명기 김천시의회의장, 이정률 경상북도 정무실장,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이도희 김천시산림조합장, 신동우 한국애견연맹 김천지부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60여명이 참석하며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으로 야영객들이 찾아와 김천의 아름다운 산림을 체험한다면, 입소문을 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캠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현재 추진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재균 의원/더민주, 평택2)는 경기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하여 경기도 청년·청소년재단 출범에 대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재균 위원장과 서성란 부위원장(국힘, 의왕2), 김진경(더민주, 시흥3), 정윤경(더민주, 군포1), 장민수(더민주, 비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특히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확대·개편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청소년·청년 업무가 연속성을 갖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 확대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은 후반기에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청소년수련원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 및 보완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청년 사업 총괄 컨트롤 타워로 거듭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 확대 개편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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