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심야승객 수요특성 반영한 예산집행으로 정책목표 달성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5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심야버스, 심야공항버스 이용 수요에 대한 산출근거 보완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심야버스 지원사업과 심야공항버스 지원사업의 결산 현황만 놓고 보면, 사업실적이 100% 이상으로, 한 해 사업성과를 잘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따라 실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성격상 결손 보전금이다 보니 100% 집행하지 않을수록 심야버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데 숫자로만 보면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심야버스, 심야공항버스 수요가 증가한다면 심야 승객 수요 특성을 반영한 산출근거를 보완하고 예산마련, 노선 확대 등 지원내용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심야버스와 심야공항버스 지원사업 불용율은 각각 34.4%, 23.1%로서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수 증가로 결손지원금이 감소해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의원은 “경기
안태준 의원 질의모습 [아시아통신]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와 중개제도의 허점, 그리고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허점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전세사기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고 진단, 등기부등본에 표지되지 않는 권리관계를 전부 표시하고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출물 표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법이 정한 교부 서류를 모두 제공해도 임대인이 이를 속이고자 하면 충분히 속일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래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 미비점을 보완해 6개월에 한번씩 이를 개정하기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것과 관련, 여당과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동안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드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출퇴근 도로 이용자의 버스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버스전용차로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를 통해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버스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약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활성화 및 신설 검토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또한 연구용역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영 의원은 “남부에 비해 북부의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 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 경기도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발생하는 인구증가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도 연구범위에 포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석규 의원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 현황에 대해서만 분석이 진행된다면, 연천군·동두천시처럼 버스노선이 적은 지역은 통행량이 적다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태권도장과 피아노 학원을 비롯한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근로자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
김현기 의장,“저출생 실효성 확보위해 소득 제한 풀어야” 17개 시도의장협의회, 관련법 개정 국회‧정부에 건의 17개 광역의회로 구성된 시도의장협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월）열린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김 의장이 제출한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 건의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건의안에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주거지원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공공주택특별법」등 정부 법규에서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개별 상위법에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제보다는 전국 17개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해 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로 이송되고 그 결과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김현기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시․도가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rdq
강남구·서초구 일대 침수 예방을 위한 강남역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사업 조속 추진을 독려 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4일 서울시가 주최한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침수 예방을 위한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시설 추진 관련 제3차 주민협의회(강남구청 4층 회의실)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조속한 착공과 완벽한 시공으로 더 이상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3차 빗물배수터널 주민협의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시민을 위한 1호 조례인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조례’에 의거 2023년 4월 21일 1차 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3번째 협의회로서 서울시 치수안전과장, 대심도사업팀장, 서초구 김지훈 의원, 서초·강남구 주민대표, 강남구 치수과장, 팀장, 서초구 물관리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집중호우 시 대규모 침수 방지를 위한 강남역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사업기본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허리공원~반포유수지(4.3km, 저류량 45.5만t) 유입수직구 4개소 등 노
25일 열린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확장 이전 개관식에서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25일 열린‘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스테이.지(STAY.G)’확장 이전 개관식’에 참석했다. 강남구는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한 후 1인가구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복지·문화적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해 이용 인원은 1만 9,776명으로, 2022년(7,616명)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이번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확장 이전은 센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증가할 1인가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관식에는 김형대 의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향숙·강을석·김진경·손민기·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사업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새롭게 조성된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센터 확장 이전은 1인가구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특성과 애로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아시아통신]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퇴직공무원도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대상에 재직 공무원 뿐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극행정 정의에 재정상 손실 범위를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과 위원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김옥순 의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중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교급식 고유의 목적을 잘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2019년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당시 학교급식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급식의 신뢰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고,'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매회 개정되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 업무가 점점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학교급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현시점에서 학교급식의 관리·감독 강화의 취지로 제정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노인, 장애인 대상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 수혜대상 선정의 불합리를 꼬집고 100% 불용사업 4건 등을 질타했다. 허 의원은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스포츠 취약계층의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7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동반 1인까지 관람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반 1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질의했다. 체육진흥과장은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도보 이동 뿐만 아니라 차량 등 운송수단 이동을 염두에 두고 사업대상자의 거동 지원을 위한 보호 동반자 1인까지 함께 스포츠를 관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의미하고,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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