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김현주·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공영주차장 주차감면 대상에 최근 1년 이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 운전자 그리고 장기기증자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추가하고자 발의됐다. 대상자는 앞으로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생활을 독려하는 한편,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돼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탈자 등 자구를 수정해 반영토록 했다. 김현주·권민찬 의원은 “작은 관심과 배려가 조금씩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과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김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문화 역량을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양성교육 및 재교육 등 다채로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촉진되고 관련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제7조(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를 살펴보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촉진하고자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김포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된 것으로 기대된다. 유매희·오강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참가한 단체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25일, 협성대 이공관에서 열린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2024년 상반기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200여명의 수료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 송선영 의원, 이용운 의원, 화성시 및 대학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해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다시, 청춘이 아니고 언제나 청춘이다.”고 전하며, 상반기 동안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수료생들에게 인생 제2막의 행복한 도전을 응원했다. 한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행복한 미래 설계와 생애 지원설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중장년 지원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5분 발언하는 전성균 의원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이 26일,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화성시가 추진중인 공영자전거 사업에 대해 미흡한 안전대책을 지적하고, 실질적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성균 의원은 “공영자전거 사업예산 중 안전교육 예산이 화성시민 1인당 9원 가량으로 효과적인 안전교육과 예방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 자전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 중심의 정책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사업추진 전 개인형 이동장치 전반에 대한 실질적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LH와 협약을 통해 유치한 자전거 활성화 예산을 명확한 조례규정과 안전대책 없이 급하게 편성했다.”고 예산편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전 운행중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찰과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관계 기관과 소통부족을 지적했다. 그리고 “민간에서 치열하게 경쟁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분야에 공공 전기자전거가 진입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묵념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모습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6월 13일부터 진행된 14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화성시의회 의원들은‘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희생자를 추모하고 명복을 비는 묵념을 했다. 이번 제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있었다. 의원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5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일반안건 21건 중 20건은 원안 가결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장철규(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 전성균(개혁신당, 동탄4·동탄5·동탄6), 송선영(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 배현경(더불어민주당, 봉담병·기배·화산), 김상균(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5·동탄6)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
김미리 의원,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입법정책토론회로 진행됐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에 앞서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를 하고, 경기도의회 김진경·정윤경·최종현 의원이 참석하는 등 의회 안팎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한상우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최근 도서관에서 발생한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와 같은 지적 자유 침해와 검열 문제를 지적하고 도서관의 지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법 및 관련 조례에 ‘지적 자유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도서 열람 관련 민원, 자료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2) [아시아통신]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등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 건축자재로 쓰이는 것은 물론, 학교 건물에도 예외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라고 했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침해의 위협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학교 석면 철거 작업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화장실에 절수설비와 중수처리 시설의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설명에서 김현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물 이용률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는 물의 재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수도법’ 등이 정한 절수설비와 중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하고, 수도료 등 학교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현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물 이용률과 계절적 강수량 편차, 인구 밀집 등으로 인해 물 자원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기관에서의 물 절약과 재활용은 환경 보
광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 선정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26일, 6월의 칭찬릴레이 칭찬공무원으로 오포1동 총무과 총무팀 최형호 팀장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황소제 의원의 추천으로 6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오포1동 총무과 최형호 팀장은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광주시의회와 협력하여 오포권역 4개동의 현안사항과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가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기에 칭찬 공직자로 추천받아 선정됐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6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아시아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여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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