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경기도의원, ‘속헹씨법’ 외국인 근로자 인권 지원 조례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및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강태형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일명 ‘경기도 속헹씨법’인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 및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故 속헹씨를 잊지 않겠습니다. 2020년 12월,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에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여성 속헹씨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례 제정의 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항시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늘 수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 및 주거 환
박지혜 의원(의정부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26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이후 남북의 맞불대응이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어 남북 대치국면이 지속되면서, 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지 않아, 막을 명분이 없고 실제 제지를 위해서는 입법 보완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남북관계발전법’은 기존 형벌로 규정된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는 동시에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선제적으로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제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단 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 억제를 통해 국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원으로 ’22년 2,032억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시기에 급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채권의 이자상환과 원리금상환유예가 종료되어, 급격하게 늘어난 부실로 인한 대위변제보전금 급증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은 ’22년 2,528억원에서 ’23년 6,300억원으로 약2.5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년간 부실규모는 총 8,828억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최근 2년간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규모와 발생 속도를 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재단의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로 자본잠식 발생이 유력하며, 앞으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동향 보고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내역 및 설치 보류 이유 등에 관한 동향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의정부시를 비롯한 36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왔는데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필요 예산(28억원)을 확보했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의결에도 불구하고 원외재판부 설치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소관부처인 법원행정처(대법원 규칙 개정), 의정부지방법원(건물 임차)의 추진 의지 부족과 진행 사항 정보 미공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활에 한계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소관부처에 강력히 규칙 개정을 요구하여 의결된 예산이 조속히 배정 집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발의,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가결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발의한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가 발행한 '제9회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김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858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도의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런 사회적 흐름과 함께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행복위 위원 7명이 뜻을 모아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이며, 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은 50만 원 이내로 장수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시장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도록 해 서류 제출 절차상 어르신의 편의를 높였다. 행복위 위원들은 “어르신의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본 조례 개정 후 공장 등 제조시설에서 부속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벽 또는 지붕을 강판 재질로 사용하게끔 해 구조적인 부분이 개선됐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기업체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한종우 의원은 기업의 활동 나아가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종우 의원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입법 활동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환경오염 및 위해 예방 가능성을 높이고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항을 취지에 맞도록 일부 내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임기 마무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6월 26일 이비스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우성 예산정책담당관은 “2022년 10월 예산정책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오늘 임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위원님들의 경기도 예·결산심의 및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함께 하신 열의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며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의장님을 대신하여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는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며 특히, 경기도 예·결산 심의 및 주요 시책사업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회 현장탐방, 워크숍 등을 통해 재정분야 역량 활동을 했던 위원님들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의 열정과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며, 윤종영 위원장(연천), 김회철 부위원장(화성6), 이은주 위원(구리2), 정경자 위원(비례), 김태희 위원(안산2), 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각급 학교 건축물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그 동안 경기도내 교육시설들은 다른 공공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획일적 형태와 비효율적 공간구성, 지역사회 요구 미반영 등 학교 구성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건립되어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교육시설을 지을 때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건축물로서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필요성, 입지선정, 공간 구성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건축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센터를 구성해 교육시설의 발주, 기획, 디자인 관리 등에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으로 휴식,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택시쉼터가 김포시에도 조성돼 휴게공간이 부족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편익과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쉼터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이다.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쉼터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의에 중점을 뒀는데, 시장은 이용자들이 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해야 하고, 사회통념에 어긋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해 택시쉼터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김기남 의원은 “택시쉼터가 기 설치된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택시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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