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9.20.)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공급 초과로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물량을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의 추가 차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에는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농협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이 정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9.20.) 오전 11시 20분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한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업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 농림축산식품부(10월4일) ▲ 농협중앙회(10월7일) ▲ 농촌진흥청(10월11일) ▲ 산림청(10월14일) ▲ 한국마사회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10월17일) ▲ 농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10월20일) 순으로 국회 및 세종 정부청사 등에서 진행한다.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1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40개 기관이다. <해양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 해양수산부(10월6일) ▲ 해양경찰청 및 부산항만공사 등(10월13일) ▲ 수협중앙회 및 해양환경공단 등(10월18일) ▲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10월21일) 순으로 국회 및 세종 정부청사 등에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는 내용의 「농업ㆍ농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단장: 루카스 만들)을 만나 한-EU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EU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작년 교역 규모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1,30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작년 기준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20년 11월 출범한 한-EU 의회외교포럼을 계기로 한-EU 간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유럽의회 의장께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임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님이 조속히 방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카스 만들 단장은 “EU 의회와 한국 국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유럽의회 의장 방한 성사와 함께 김 의장님의 유럽의회 방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힐 호헤빈 의원은 “한국과 EU는 아주 가까운 동맹 관계이며 따라서 유럽의회에서는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9.20.)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순직산업전사의 정의를 삭제하고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아울러 이 날 법안소위에서는 ▲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재편계획 심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19일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의 금품· 향응 등 접대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밝혀질 예정이다. 또한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어서 ‘불송치’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과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해왔다. 한편, 경찰은 이 전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하여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조정훈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강성 의원과 개딸 등에게 공격을 받았다.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자 “현장에서 듣겠다”며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의원실로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등 따끔한 질책들을 달게 받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겠다”며 만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어 “오해가 있다면 오셔서 푸시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며 ▲욕설 금지 ▲5분간 대화 ▲특검 외 민생 등 자유로운 주제도 가능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현재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위원(18명) 3분의2(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조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토교통부 소관 정부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65개 위원회 중에 국토부 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70%(45개) 위원회가 회의를 전혀 개최되지 않거나 2회 이하 개최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개점휴업 위원회도 3개로 확인됐다. 본회의 및 분과회의 등 서면회의까지 모두 포함해 회의 개최 실적이 한 자릿수인 곳은 31개로 전체 위원회 중 절반 가량은 식물위원회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자체정비안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의 민관합동진단반의 점검을 통해, 소관 위원회 65개 중 1개 위원회는 폐지, 7개 위원회는 통폐합시켜 3개 위원회로 남기고, 25개 위원회는 비상설화시키는 것으로 확정시켰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 대비 실입주율 5년간 각각 평균 55.5%, 53.5%대에 머무렀다. 이에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5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의 실입주율을 보였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의 실입주율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에 불과한 결과이다. LH에 따르면,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일정 조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22.9.21.~9.29.(9일간) 시청 3층 회의실에서 할 예정이다. 주된 내용은 시정 추진사항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요구 및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하기로 했다. 구리시의회는 2022. 9. 2. (금) ~ 2022. 9. 16. (금)까지 시민제보 접수를 받는다. 목적은 시민참여 유도 및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 낭비 사례 등의회상 정립하기 위해서다. 단, 접수된 제보내용 중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접수방법은 구리시의회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의회에 바란다. 방문은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구리시 아차산로 439). ·문의전화 및 팩스 : tel 031-550-2523 / fax 031-550-2809 “행정사무감사가 구리시 발전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는 김한슬 간사에게 제보하면된다. 한편,김성태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 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
<이재명 당 대표 당선자를 고민정 최고위원과 박용진 후보가 축하를 해주고 있다.> "이재명의원이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역대 최고 득표율인 77.77%로 차기 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의원은 사즉생 각오로 임할 것이며 오로지 혁신과 민생개혁과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하였다. 아름다운 경쟁 펼쳐준 박용진 후보와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해주신 후보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는 이당선자는 갈등하고 분열하는데 쓸 시간은 없다고 하면서 무기력한 반사이익의 정치 더는 기대 않겠다고 하였다 발목잡기 아닌 잘하기 믿음직한 대안정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정치가 국민의 '삶'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며. 연대 공존보다, 혐오, 증오의. 기운이 커져. 희망이 사라진 불평등과 양극화는. 어떤 이념. 가치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어 서민예산 삭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국민우선 실사구시 원칙 아래 확고한, 민생개혁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는 이 당선자는 최소한의 삶 전진할 수 있다면 영수회담 요청해 머리 맞대고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역사되돌리는 퇴행.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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