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위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
최승용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최승용 의원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발전 및 문화복지 제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민의 편안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최적지는 도민의 78%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임을 주장하여 올해 최초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예술공연 사업이 편성돼 큰 호응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준 상이라 생각하며 계속해서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라고 수상 소
홍원길 의원, 도민 눈높이 맞춤형 의정활동으로 2024년 우수의정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년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으로 선정된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내 뿌리산업의 디지털전환 및 AI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부터 지역화폐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발의 등으로 도민들의 권익보호 도모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한 바 있다. 아울러 도정·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에 기여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원길 의원은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인정해
임미애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법부인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동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청년의 탈 지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의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 서울 한복판에 몰려있는 주요 사법기관,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 역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역사적 의의가 있는 만큼 그 역사적 가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 [아시아통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 [아시아통신]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황대호 의원, 2023년 우수조례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6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우수조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경청하는 소통력과 현안에 정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대응하여 여러 현안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다는 평을 받는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 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어내고, 예술인 기회소득의 조기 집행을 견인하는 등 굵직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체육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개방해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공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전문·생활·직장·학교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심의·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우선순위 선정, 지원기준 및 범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상욱 의원.(오른쪽)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의원들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이상욱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납세태만 강제추징 촉구, 관용차량 관리 부실 개선 요구, 청사 태양광 설비 혈세 낭비를 지적하는 등 서울시의 미흡한 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결산심의위원으로서 서울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심의하는 등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으로서 청년 의원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고 2022, 23년 서울Watch 주관으로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 기간 3년 연속 수상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하반기
한원찬 경기도의원, ‘제15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원찬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정 및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설당직원·시설미화원·조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휴게실 분리 문제를 해결했고, 급식종사자의 구인난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급식 로봇 도입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서 도, 교육청 그리고 31개 시·군과 정담회를 통해 정책과제 실현을 적극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원찬 의원은 “경기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며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항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뜻이 도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철회 요구 입장문 발표하는 의원들 [아시아통신] 경기 화성시의회가 26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한 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문 발표에서 수원 군공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병점권 주민과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서부권역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며,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흥범・김영수 위원장은 “작년 11월 13일 김진표 前 국회의장이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원시 국회의원인 백혜련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원시 백혜련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제21대에서 폐기된 기존법안에서 ‘화성시 일원’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 외에는 의미를 같이한다. 한편,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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