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현재의 지방의회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국회처럼 조직권과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언을 통해 백 의원은 “최근 6년간 다섯 차례의 지방의회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앙정부 권한 중 지방으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약 3,700건이고 이 중 2,360건의 사무가 이양 완료됐고, 앞으로도 이양 사무는 지속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독립은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인천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한다.”고 4개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발전 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신월IC) 통행요금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이다. 김 의원은 “‘인천특별법’(인천글로벌경제거점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경제산업을 특화해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심에 집중된 개발수혜가 원도심 발전으로 이어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을) [아시아통신] 장기 미완료 사업으로 남아있던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가 개통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을)에 따르면, 27일 연천군에서 ‘북부대개발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 개통식’이 열렸다. 적성-두일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97-16에서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1133-1을 잇는 도로로 6.34km 구간이며,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사업비는 1,192억 8,900만원에 달한다. 이 공사는 2018년에 시작됐지만,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 의원은 2023년 8월 경 경기도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소식을 듣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 도로를 포함한 파주 관련 교통 예산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후 10월 확정된 추경은 본예산보다 2,694억원 늘어났는데, 그중 5.2%에 해당하는 139억원이 파주 북부 도로 확포장에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파주 적성-두일 도로확포장 공사에 100억원,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 공사에 39억원이 포함됐다.
오산시의회 제1회 지역발전유공 표창 수여식 개최 [아시아통신] 오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제1회 지역발전유공 오산시의회의장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표창 수상자 10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한 봉사와 선행을 베풀고 투철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지역공동체 곳곳에서 솔선수범한 주민들로 추천받아 선정됐다. 성길용 의장은 “전반기 의장을 마무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안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시민분들께 축하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는 더욱더 시민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고 그 기대에 부응하며 따뜻한 의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화성 화재 긴급 현장 간담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화성지역 도의원들이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현장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이홍근(민·화성1)·박명원(국힘·화성2)·신미숙(민·화성4)·김태형(민·화성5)·김회철(민·화성6)·이진형(민·화성7)·박진영(민·화성8) 의원 등 화성지역 도의원들은 26일 오후 화성시청에 마련된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를 조문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이들 도의원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고, 유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조문을 마친 염종현 의장과 화성지역 도의원들은 화성시 서신면 소재 화재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성시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한 뒤, 앞으로 마련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고 긴밀한 의견을 나눴다. 염종현 의장은 “이번 화재와 같이 금속 화재 등에 맞는 대응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아시아통신] “어린이의 천진난만함과 노인의 경륜,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이천시를 꿈꿉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말 0.6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이천시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할 묘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는 정책으로 ‘행복공동체 이천’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김 부의장은 임기 초부터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고민했다. 이러한 고민은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아기 탄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천시가 되길 바란다”는 김 부의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을 극복하여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실을 직시하는 김 부의장은 “저출산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출산율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재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행동은 시민을 배려하는 의회, 세심한 의정을 실현한 의회로 발돋움했습니다.” 김 의장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없었다면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은 이끌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의정활동의 중심을 오직 시민의 행복으로 둔 김하식 의장은 소통을 바탕으로 의회 안팎의 수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우선 내부 시스템을 개혁해 의원들이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김 의장은 “의원 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여 이천시와 이천시민을 위한 의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매주 주례회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이천시의회만의 특색을 살려 업무보고회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살뜰히 챙겼다. 김 의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의회의 기틀을 다잡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과의 팀 구성에도 변화를 꾀해 스스로 자생하는 조직으로 정비했다. 입법지원팀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의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김영식 회장(고양시의회 의장) [아시아통신]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26일 가평군에서 제11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의로, 김영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 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제111차 정례회의에서는 전반기 협의회 활동 내역과 110차 정례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2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김영식 의장은 “그동안 정례회의를 통해 많은 의견을 주시고,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설립된 의장협의회로,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으로 구성돼 있다.
백승아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느린학습자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돼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회에서 주장이 제기됐다. 느린학습자는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따돌림·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통계나 연구가 미흡했고,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에는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느린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생의 느린학습자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공개된‘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 1~6학년 356,247명 중 경계선 지능 학생은 16,414명(4.6%)로 조사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 위험군은 12,800명(3.6%)이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은 3,614명(1.0%)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별 위험군 비율은 1학년이 4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현행 의장단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중복하여 치를 수 있고, 담합에 따라 후보를 내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 의원의 소신에 따른 의장단 선거 진출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의원은 이번 개정규칙안을 통해 ▲ 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등록제 및 정견발표 신설, ▲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 단일 후보인 경우 투표 절차 규정을 담았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는 규칙안 내용 중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있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을 ‘교섭단체 절차에 따라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로 수정하고, ‘선거일 2일 전’에서 ‘선거 전일’ 등으로 최종 수정 의결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 한 양우식 의원은 “의장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말했다. 한편, 규칙안은 양우식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이번 제374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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