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원으로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변제율은 1.8%였다. 2018년 이후 2.0%의 변제율을 기록한 2019년을 제외하고 2.0%를 넘긴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농신보는 올해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신보의 보증대출을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자금 대위변제율은 3.9%였고 정책자금 대위변제율은 1.3%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은 저율 고정금리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기본소득당 신임 지도부 사진_당대표 용혜인 [아시아통신] 기본소득당은 오늘(1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지도부의 취임을 알렸다. 당대표로는 용혜인 의원이 99.49%의 압도적 찬성으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으로는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이승석 전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으로는 노서영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뽑혔다. 기본소득당 4기 지도부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오늘(1일)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11시 40분에 국립현충원 참배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서 13시에는 마석 모란공원 참배가 예정되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신임 당대표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당 간 공조 강화 ▲기본소득 공론화·제도화 주력 ▲현장·지역 중심 당 조직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을 약속했다. 용혜인 대표는 야당 간 공조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을 언급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야당 간 공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 대
2024. 민원의 날 행사 [아시아통신] 지난 6월 29일 11시 화성시 동부출장소 3층 강당에서 국민의힘 화성병 당원협의회 주관으로 “국민의힘 시의원과 함께하는 속 시원한 집중 민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근 화성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오문섭 화성시의회 부의장, 임채덕 화성시의원, 김미영 화성시의원, 명미정 화성시의원 이 함께 했다. 민원의 날 행사는 김미영 시의원, 명미정 시의원이 1:1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받았고, 임채덕 시의원은 사회를 보며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근 당협위원장은 이번 집중민원의 날 행사를 통해 “이제는 시민 속으로 달려가는 정치! 작은 일부터 시민들의 갑갑한 민원을 시의원들과 함께 직접 듣고 해결하고 그 과정을 일일이 시민들에게 통보해 주는 머슴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다짐했으며, “민주당소속 화성시장 및 화성시의회도 정치철 아닌 평상시에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외를 밝혔다. 이번 속 시원한 집중 민원의 날 행사에 1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했으며, 60건의 정식 민원이 접수됐다. 이번 접수된 민원건은 국민의힘 화성병 당원협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하는 박상혁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박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허용용적률은 제1종 일반은 150%에서 165%, 제2종 일반은 200%에서 220%, 제3종 일반은 250%에서 275%로 상향됐다. 그 외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 상업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지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제는 서울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지난 20년간 상수화된 용적률이 110%까지 적용받을
구미경 시의원(뒷줄 오른쪽 첫번째), 제3회 서울시 안보포럼 참석 단체사진.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회 서울시 안보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하였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산하기관으로 비상기획관을 두고 있다. 이번 포럼은 드론의 위협과 세계적 동향, 기술적 수준 등을 공유하고, 메가시티 서울의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및 「北 EMP위협에 따른 서울시 도시기능 유지방안」를 주제로 안보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구미경 의원은 “포럼이 열린 당일 저녁에도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상공에 진입했다”며 “오물풍선 뿐만 아니라 무인기 공격을 비롯한 적의 도발로 인해 전투현장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도 위협과 피해가 우려된다&r
국중범 의원, '폐원 길목에 선 가정.민간 어린이집 지원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좌장을 맡은 '폐업 위기에 몰린 가정·민간 어린이집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위한 토론회가 06월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순배 (사)한국심리상담복지학회 학회장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급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설, 영유아 교원 수급 등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성·환경개선을 통한 운영의 질 제고·보육의 지원체계 강화”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호정 상명대학교 교수는“저출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해지는 만큼 어린이집의 역할이 ‘전문 보육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어린이
예산·결산 실무 직무역량 강화 교육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는 28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결산 실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예·결산 실무 전문가인 선배공무원 강혜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 수석전문위원이 '예산·결산 분석 실무'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역량강화교육 주요내용은 ▲경기도 예산사업 종류별 분석 및 결산 분석 요령 ▲예산·결산 검토 노하우 사례▲사업별 핵심 포인트 파악 및 ▲질의응답 등 실무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의회사무처 선배전문가의 교육이 예산 분석업무 핵심을 잡는데 도움이 됐고, 특히 사업별 핵심 포인트를 꼭 집어 주어 좋았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예·결산 검토 노하우 사례, 사업별 핵심 포인트 등을 교육함으로써 예·결산 업무의 실무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초 신원당마을 주민총회에 사잔컨설팅 용역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임홍열 의원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은 28일 공개된 '2024년도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결과 신원당마을 단지 전체가 선정된 것을 보고받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양시는 지난 2월 △일산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외 6개택지지구(화정, 능곡, 행신, 성사, 중산, 탄현)를 2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계획 공고'를 시행하여 5월 31일까지 희망단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신원당마을 1·2·3·5·6·7·8·9단지 전체가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의 목적은 대상지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 초기 주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건축 사업추진의 모범적 모델 제시함에 있다. 시는 대상단지를 기준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및 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동두천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28일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승호 의원이 의장으로, 황주룡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두 의원 모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단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으며, 이번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김승호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함께 선출된 황주룡 부의장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동두천의 변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통해 의회 운영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아시아통신]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2024년 경기마을주간, 마을은 놀라워' 행사(경기도가 주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관)의 일환으로 마련된 '마을지식담론 콘퍼런스: 수상한 마을'의 발제자로 참석했다. 본 콘퍼런스는 경기도 지역주민, 마을공동체 활동가, 작은도서관 관계자, 마을공동체 전문가 등이 함께하고 ‘거점공간에서, 연결하는 사람들, 작은도서관의 마을 속 커뮤니티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장민수 의원은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커뮤니티 거점 공간의 중요성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장의원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는 단순히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간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라며 “커뮤니티의 높은 참여와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일상을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하고, 작은도서관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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