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보존과 계승의 차원을 넘어 산업적 요소를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기 위해 전전통문화상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철진 의원은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가 한국의 전통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며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목)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체계화 등이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 양적
김현기 의원 (국민의힘, 강남구 제3선거구) 김현기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1일(월) 제11대 후반기 1호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서울시장 자문기구이자 행정위원회인 물가대책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며, “각종 요금 결정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후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물가대책위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는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 회기중 발언중인 김형재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시민을 위한 3호 조례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형재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자,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 사고,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 지정ㆍ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지원금 집행내역 투명 공개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1일 제9대 후반기 이덕수 의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섭단체 지원금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집행 내역 공개를 시작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 활동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모든 시민이 의회 활동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많은 시민들이 늘어난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덕수 의장은 "모든 지원금의 사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미애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최근 네덜란드에서 흐로닝언 가스전을 폐쇄하면서 가스 추출과 지진 발생이 연관되어 있다는 정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해당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네덜란드 북부에 위치한 흐로닝언 가스전에서 1986년부터 지진이 급증했으며 이는 가스 추출로 인한 지층 내 압력 변화가 생겨 발생한 유발 지진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개발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해 10월 흐로닝언 가스전을 폐쇄 결정했고 올해 4월 네덜란드 상원에서는 가스전을 폐쇄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당시 발표한 네덜란드 정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1993년도에 설치된 지진 연구 감독 위원회(Begeleidingscommissie Onderzoek Aardbevingen, BOA)에서 가스 추출과 지진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근거로 흐로닝언 가스전 폐쇄를 결정했다고 한다. 흐로닝언 가스전에서의 가스 추출과 지진 발생의 연관성을 담은 BOA 보고서를 보면, 원래 네덜란드 북부는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원래 자연지진이 거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오늘(25일), 추경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올해와 같이 수출과 내수 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편성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긴급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5조원 규모의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했을 때 편성요건 논란이 발생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을 때도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추경 편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정부가 긴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성남·광주 통합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09년 통합시 추진이 시도된 지 15년 만에 다시 통합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지방소멸의 문제는 지방 소도시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라며 통합에 착안한 이유를 밝혔다. 광역시급으로의 발전으로 ▲인구문제 해결 ▲혁신과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남시는 지속되는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정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줄어드는 인구, 늙어가는 도시(2023), 김희주 연구위원)에 따르면, 성남시 인구는 2010년 99만 6,524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23년 8월 기준 총 인구는 91만 8,077명으로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인구 유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4차산업을 선도할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지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성남시는 제1, 2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에 힘입어 금토동 일대에 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지원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 [아시아통신]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권리 및 행위능력을 대변하고 대표하기 위한 고유의 목적을 가진 지역 보편 조직이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해져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대한민국 모든 곳이 살기 좋은 곳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