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1월 11일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25.2.18)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구글 사(社)에 ‘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 사(社)는 지난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동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협의체는 금일 심의과정에서 구글 사(社)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정부는 구글 사(社)가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의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등과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설치 현장의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의무 이행률을 높여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고, 예외적 조치 내용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 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로컬푸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주 푸드종합센터는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학교, 군부대 급식 등 지역 내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원주 푸드종합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가공실, 저온 저장고 등 센터 시설을 둘러보았다. 김총리는 초ㆍ중ㆍ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 등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센터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로컬푸드 유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시험·설계 인프라를 살피고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육성의 저력이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했으며,간담회 중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임 혹은 인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1일 열린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의 자율운송 실증지원연구센터의 착공이 지연에 대한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은 2022년에 선정된 이후로 실증지원연구센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2026년 사업 완료인 상황에서 실증지원연구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 부지는 당초 새만금 관광안내소로 해수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수부가 항만법상의 이유로 새로운 부지를 찾는데 수년을 허비했다”면서, “초기 사업단계에서 해수부의 협의를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면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대체부지로 검토 중인 비응 공원 부지도 용도변경이 필요해 국토부 심의 통과 여부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토부 심의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사업이 표류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구 의원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는 11일 2025년년도 의회사무처와 정무수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수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정책지원관과 팀장 간의 원활한 업무 관계 형성을 위해 유기적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의회행정의 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정지원과 행정지원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며, “적극적 협력과 상호 배려”를 주문했다. 염영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의원정수 확대, 상임위 추가신설과 정책지원관 확대, 결원 보충 등으로 인해 도의회 공간부족이 예상된다”며, “테니스장이나 태양광 부지 등에 주차타워 논의에 우려를 표하고, 이 부지에 의원회관 설립 필요성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정치는 정무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협력관 초기의 경우 그 취지와 전북특별법 통과 등 나름 역할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공석 등 신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의원국외연수 관련 예산의 경우 의원들과 사전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이야기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1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4년이 넘었으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국가경찰 이원화가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또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협의회 등과 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고려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평가 지표가 매년 동일하고 평가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성과평가가 인사 등과 어떻게 연계되고있는지 질의하며 평가가 형식적·기계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방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공의료 신뢰 회복과 사회서비스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남원의료원의 응급실 환자 입원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응급환자의 35%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현장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군산의료원의 항생제 처방률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의 두 배에 달하는 60.2%로 의료 질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장수군가족센터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남원의료원의 의료외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편의시설 임대료 급감으로 수익이 줄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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