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강화군은 30일 한 해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 유공자와 공무원 유공자를 위한 ‘2025년도 연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말 표창 수여식은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정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상식으로 꾸며져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 수여식에서는 민간인 유공자 10개 분야 41명, 공무원 유공자 15개 분야 54명, 공무직 근로자 6명 등 총 10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용철 군수는 “유공자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화군은 여러분의 헌신을 꼭 기억하겠다”고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내년에도 강화군이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며,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군정 각 분야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한 주민과 공직자를 적극 발굴·격려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포상과 예우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70년 넘게 반환되지 않은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0일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30일 북부청사에서 입법추진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대진대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법 제·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난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주도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크다”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 회복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아시아통신] 최근 침해사고 급증에 따라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전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0일 기업의 2025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분석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시를 이행한 77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자율공시 기업의 경우 107개사가 공시하는 등 전년(91개사) 대비 17.6% 증가한 수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정보보호 투자액(2조 4,230억원)은 전년 대비(2조 1,196억원) 14.3% 증가했으며, 정보보호 전담인력(8,506.1명)은 전년 대비(7,681.4명)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투자액과 정보보호 전담인력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의무화(2022년~)된 이후 계속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발생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시장연구(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12월 31일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2023년 대비 606개사가 증가했다(10.3%↑).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으로 회귀, 휴폐업 등 요인으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요인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2024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총 175.7만 명으로 전년대비 5.3만 명이 증가했다(3.1%↑). 제조업은 68.7만 명으로 전년대비 0.9만 명이 증가했고(1.3%↑), 비제조업은 107.0만 명으로 전년대비 4.5만 명이 증가했다(4.4%↑). 2024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030.5조 원으로 전년대비 46.2조 원 증가했으며(4.7%↑), 제조업(2.5%↑)과 비제조업(6.9%↑) 분야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장비(9.9%↑), 바이오헬스(7.9%↑), 식음료(6.2%↑) 등 업종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운수(17.6
[아시아통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
[아시아통신] 유희태 완주군수가 최근 군청 군수실에서 관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완주군 청소년수련관과 고산 지역 청소년 시설 ‘고래’ 소속 청소년 9명과 지도자들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지난 1년간 완주군이 추진해 온 피지컬 AI 교육, 바둑 교실 운영, 아동권리축제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작성한 편지와 작은 선물을 유 군수에게 전달했다. 이어진 자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 경험과 동아리 활동, 지역 내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유 군수는 각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정책 반영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유 군수는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곧 완주군의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의 주체로서 꿈을 키우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아시아통신] 울산해양경찰서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간절곶 등 선상(낚시어선, 레저기구 등) 해맞이 및 추락 위험이 있는 연안 해맞이 명소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당일 울산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영하 5℃, 낮 최고기온 2℃로 평년보다 다소 추워질 전망이며, 해상 날씨는 동해남부앞바다(울산앞바다) 파고 0.5~2m로 예보된다. 이에 울산해경은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 선상 해맞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운전 운항 및 출항 신고 독려를 위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새해 당일에는 함정 및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상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야간 수상레저활동은 금지되며 정원 초과, 무면허,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년 맞이 바다수영 동호회의 바다수영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여 자체 안전요원 및 구조장비를 확인하고 입수 전 주의사항 계도를 통해 안전사고를
[아시아통신] 부여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3등급 대비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이번 평가에서 부여군의회는 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청렴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해, 군민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의회의 청렴 인식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 운영 전반에서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의사결정 노력이 평가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청렴노력도의 경우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며, 청렴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부여군의회는 청렴교육 강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정착 등을 통해 청렴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은 “청렴을 실천하려는 모두의 노력으로 종합청렴도 한 등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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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0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