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제 국가성장발전 저해' 주제 발표와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 관련 토론을 경청했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정부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이번 토론회가 실행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설명회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가 10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2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의 건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 제8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박노희 의원이 선임됐으며, 이번 임시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회되는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17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18일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게 되며, 19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국 의회운영위원
이혜원 의원, 양평군체육회와 경기도체육진흥공모사업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0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체육회관계자와 ‘24년 제2차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체육진흥 공모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체육회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양평군체육회 관계자는 “ 어르신·청소년 등 양평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사업, 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지원 등을 공모 준비 중이다. 이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체육회에서 준비하신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또한, 경기도 내 시군체육회 및 도 종목 단체 지원 도내 각종 체육대회 중 양평군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양평군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양평군청, 양평군체육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이야기 했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도의원,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로 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경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정책센터장은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성과를 반영한 마을 미디어 지원 별도 정책 수립 및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연계 촉진, 마을 미디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운영 기반 구축 지원, 시·군별 발전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제언하였다. 이어서,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의 주재하에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토론자인 ▲서지연 수원공동체라디오 이사장은 ‘수원공동체라디오’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공동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파출소 없애는 '중심지역관서' 정책, 백지화해야" [아시아통신] 안양ㆍ군포ㆍ의왕 일대 지역경찰관서 4개소(의왕ㆍ군포ㆍ안양만안ㆍ안양동안) 지역경찰이 ‘중심지역관서’ 지정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안양 지역단체가 ‘중심지역관서 백지화’ 요구에 나섰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과 안양 지역단체는 10일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중심지역관서는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대책으로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118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 4개소 중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호계파출소와 갈산지구대를 중심지역관서 지정 추진 중이다. 중심지역관서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집중 순찰을 위해 지역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2~3곳 중 거점으로 지정된 관서를 말한다. 지역경찰관서 근무 경찰관을 일반 민원 담당 상주 경찰관 2~3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차출하는 구조다. 이들은 “경찰청이 여러 지역 주민과 성남ㆍ의왕시의회 등에서 폐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역 수용성조차 전제되지 않은 중심지역관서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2023년 9월~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문병근·백현종·김태형·이은미·임창휘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김선숙 교수, 김현준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업무관계자도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김선숙 교수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다”며 “경기도 내 태양광 일사조건 및 건축여건, 인증등급 상향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분석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의 제약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 등 주요 내용을 연구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개선방안으로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 신재생에너지Off-site (경기도내) 활용 등을 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알맹이 없던 경기도의회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가 만든 변화의 시작'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제375회 정례회부터 의안의 심사보고서에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을 담기 시작한 것에 대해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7월 9일 입장문을 내고 “매우 바람직하고,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형식만 있을 뿐 알맹이가 없던 경기도의회의 심사보고서가 드디어 질의 및 답변 요지 등 내용을 담게 되었다.”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변화를 설명한 뒤,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의 심사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서는 것 같아 매우 환영하며, 진일보한 발전을 이룬 만큼, 퇴행 없이 앞으로 경기도의회 타 상임위원회와 타 지방의회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한다고 자부하는 만큼 경기도의회 타 상임위원회와 각 지방의회도 부실한 심사보고서 작성 관행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그동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 지역문화예술 사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추진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9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2024년 제1회 경기문화재단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전국 최대광역의 문화재단으로서 재단의 방향성 및 역할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김정수 팀장은 지역 대표 콘텐츠 발굴·제작·유통지원의 사례로 ‘메이드인 청주’시스템을 소개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자인 지역문화진흥원 강현조 팀장은 정부의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발굴 및 중앙-지역-공공 협력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 사업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문화재단 권신 팀장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조 의원은 “새로운 정부 혹은 기관의 새로운 대표가 왔을 때 지역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변경되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전 의장과 참석자 단체사진 [아시아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9일 오후,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천시 공정무역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관련 부서와 부천공정무역협의회, 부천시공정무역위원회 등 여러 실천기관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린다”며“토론회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책임 있는 소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일상을 공정무역제품으로 채우는 좋은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박순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교수가‘공정무역 마을운동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공정무역의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은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지속가능한 공정무역도시와 부천시 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해 발표했고,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양정숙 의원, 윤단비 의원 등이 토론회에 함께하며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었다. 부천시의회는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을 획득하며 전국 최고의 공정무역도시로서 인증을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하여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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