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아시아통신] 전통시장 청년상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청년상인의 조직화와 협업 등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몰과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11월 기준, 전통시장 청년몰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청년몰 인지도는 64%, 이용경험률은 31%로 나타났고,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 7.2%보다 7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통시장별로 영업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9.1%에 불과한데, 2017년 개장한 군산공설시장, 2018년 개장한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100%다. 이외에도 2019년 개장한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2024 조봉암심포지엄 포스터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이모세 회장)와 함께 ‘2024 죽산 조봉암 심포지엄(죽산 조봉암과 21세기 대한민국, 정신·유산·서훈 문제를 중심으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세계에서도 모범으로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오늘날, 죽산의 정신과 유훈을 톺아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竹山 曺奉岩, 1899~1959) 인천 출신으로 독립운동과 해방, 건국 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이다. 해방 이후 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 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1959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에 이모세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죽산은 누구보다 치열하면서도 선구적인 삶을 살았으나 국가의 사법살인에 의해 돌아가셨다”며 “2011년, 대법원은 진보당 사건에 무죄
안전진단 토론회 [아시아통신]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11일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장철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최고 지진 전문가이자‘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물주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사이언스’에 발표했던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광희 교수가‘석유시추개발의 지진 위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 김교수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인간 활동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과거 발생한 지진을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진이 인간활동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최근 발표된 논문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 석유공사의 시추방식인 전통적 방식의 석유시추개발로 인한 유발지진이 전체 유발지진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해일·송유관 손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모습 [아시아통신]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관련,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찰과 소방 등 국가의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0일 경기도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국회의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피해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 분양 예정이라 입주전에 거주하기위해 2년간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돼 보니 과연 정부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피해자는 “남편과 자녀계획도 세우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입주를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미래가 모두 사라진 것 같은 심정”이라며 “보증금 받기위해 임대인을 찾아갔더니 스토킹이라고 신고해 경찰서까지 다녀왔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그런데도 임대인은 버젓이 좋은차 타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하
LH세종특별본부 방문 [아시아통신]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11일 LH세종특별본부를 찾아 세종시 성장동력의 발판이 될 세종국가산단과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점검했다. 강준현 의원은 송종호 LH세종특별본부장으로부터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세종조치원 공공택지지구, 세종연기 공공택지지구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강준현 의원은 국가산단 중심 북부권 스마트산업밸리 조성 추진과 함께 국가산단 내 신성장산업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대기업 등과 본격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국가산단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축산업 폐업 보상기준 구체화,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재산세 부담 완화 특례 등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들과 소통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강 의원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 시절 국민주거 안정 위해 주택공급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 회원들이 춘천문화재단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일원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모델 창출을 위해 실시됐다. 문화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안치용 의원과 간사 박은선 의원을 비롯해 이창식, 김상수, 김윤선, 이진규, 김길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사)춘천연극제와 춘천문화재단 및 (사)춘천마임축제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시 차원의 전반적인 문화정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춘천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육림고개 상점가를 찾아 중심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토의했다. 춘천시는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며, 춘천연극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대표 공연예술축제’에 선정된 권위있는 연극축제다. 안치용 대표는 “이번 연구단체 활동은 춘천시가 도시 브
사진은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상록구·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후원회 및 정치자금 회계 관련 설명회’ 중 한 장면.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10일 상록구·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후원회 및 정치자금 회계 관련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각각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개요’와 ‘정치자금 회계 실무’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후원회 설립 절차와 모금 방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 작성 등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다뤄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임하면서 소개 내용을 청취했다. 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설립 절차와 회계 실무 등 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태순 의장은 “이 자리를 마련해준 선거관리위원회와 뜻을 모아 함께 자리
안산시의회가 10일 원곡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은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송바우나 이진분 황은화 의원과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의 모습.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원곡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의회 견학 프로그램에 원곡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18명과 송바우나 이진분 황은화 의원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를 찾은 원곡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박금화 위원장을 비롯해 23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지역에서 각종 나눔 행사 등 주민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은 현장에서 의원과의 질의응답과 시설 라운딩 등을 통해 시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함께 한 송바우나 이진분 황은화 의원도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소개하면서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회원들이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지난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1은 이날 보고회 중 한 장면이고, 사진2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지난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용역 관련 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기금의 정석 소속 박은경, 한명훈, 유재수, 황은화 의원과 안산시 기획예산과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산시 기금 성과 분석과 정비·관리방안 연구를 과제로 삼고 있는 기금의 정석은 7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기금 운용 및 정책 동향 분석 ▲타 지자체 기금 운용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안산시 재정 및 기금 현황 분석 ▲안산시 기금 운용 성과평가 및 분석 ▲안산시 기금 운용 정비 방안 및 의회 역할 강화 방안 제시를 주요 과업 사항으로 명시했다.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안산시 기금이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비롯해 일반회계와 기금 간 유사·중복 사업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안산시 16개 기금 분석을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10일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안산시 및 시공사 관계자, 주민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최근 상록구 성호공원 주차장 개선 사업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실시한 가운데 이 사업 진행의 걸림돌로 꼽히던 장기 방치 차량 처리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끈다. 의회와 안산시 공원과에 따르면 박태순 의장은 지난 10일 상록구 이동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 공원과 및 시공사 관계자, 주민 등과 장기 방치 차량 처리 및 공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이동 620번지 5,450㎡ 규모의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과 주차면 도색, 진입로 및 배수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문제는 주차장 내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공사 진행에 애로가 컸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해당 시설이 무료 공영주차장이어서 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여러 대 있었고, 공사가 시작되고도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은 차량이 4대에 이르렀다. 최근까지 주차장 내 방치 차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