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지방규제혁신 거버넌스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정책연구용역인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개혁 요구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산업경쟁력을 저해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방규제혁신의 주변부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방규제혁신 거버넌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조정하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인 (사)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규제혁신 방향과 제도개선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조사를 설계했다”며 “규제혁신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경기도 규제혁신 전략과제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간 격차 또한 커질 수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이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입지 선택의 제한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역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시 숨은 재산 발굴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시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유공 공무원인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주무관과 이경미 주무관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만 4,000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고 이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로 무상귀속 되어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부처와 LH 소유권으로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주무관과 이경미 주무관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 LH가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소유권을 성남시로 귀속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수십 년 동안 숨어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결과”라며“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표창 수여 배경을 밝혔다.
시흥시의회 ‘시흥메이드 육성방안 연구회’, 중소기업 현장방문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메이드 육성방안 연구회’가 제3차 활동으로 지난 10일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조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박춘호, 한지숙 의원을 비롯해 기업지원과, 일자리총괄과 관계 공무원과 시흥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흥시소상공인연합회,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화산업단지에 위치한 청소기 제조회사인 ‘(주)경서글로텍’을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표준화 공정 생산제품은 중국산 저가품에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힘들고 대량 주문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맞춤형 제품 생산 등 틈새전략으로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시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공동브랜드 제품의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흥시 관내에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국가인증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벤치마킹을 통해 인증 심사기준, 규정 등 중소기업 생산제품군에 대해 등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2일,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 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성공적인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9일 2024 제3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비전과 기대”의 좌장을 맡았다. 찾아가는 복지포럼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의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사회보장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아젠다 형성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번에 열린 포럼은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비전과 기대를 주제로 다루었다. 토론회에서는 정성호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의장, 김정민 양주시 부시장이 축사를 통해 양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보냈으며,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성균관대학교 정종민 초빙교수가 발제를,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실 이경은 장학사,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정지근 팀장, 양주시 호태연 팀장, 양주시 교육공동체 윤이나 대표, 양주시 디딤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우연 센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마이프렌즈 캣츠앤독’이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마이프렌즈 캣츠앤독’이 지난 11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용역 관련 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마이프렌즈 캣츠앤독 소속 최진호, 박태순, 최찬규, 선현우 의원과 안산시 농업정책과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수행 과제는 ‘안산시 반려동물 지원사업 점검 및 개선’이며, 용역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현황 분석과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반려동물 관련 사업 분석 ▲타 지자체 정책 우수 사례 분석 등이 꼽힌다.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청취한 의원들은 반려동물 관련 단순한 현황 분석이 아닌 안산시에 접목할 수 있는 생산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수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용역사에 주문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한 사회적 비용 증가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함께 반려동물 정책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도 연구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최진호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아시아통신]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분쟁을 계기로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 제거 법안을 오늘(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2일 천안역세권 일원이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역세권은 지난달 국토부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선정돼 국비 160억을 지원받은 데 이어, 투자선도지구 사업에까지 선정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문진석 의원이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국토부도 천안역세권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귀띔했다. 문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천안역 증·개축을 포함,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무려 5개 사업이 천안역세권에 집중됐으며, 대규모 개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천안역세권에는 향후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약 2만 명의 고용 규모가 발생하며, 향후 건설될 이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북부 의료 인프라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경기 북부 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120여 명의 병원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여 ‘경기 북부 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주제 발표를 진행한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경기북부 의료문제 현황과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료로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경상남도 의료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실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오성진 실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자병원정책실), 최병용 원장(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장지영 실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실), 유권수 과장(경기도청 의료자원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인공지능 윤리,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아시아통신]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생성형 AI시대, 디지털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윤리적 원칙이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요소로 자리매김하여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1조 522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라며, “당시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원 인공지능 교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질적으로 교원 인공지능 역량 강화 연수 및 기반 조성을 위해 868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은 수업 현장 참관 자리에서 경기교육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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