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시아통신] 12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별첨참고)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 [아시아통신]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각각 19.82%, 16.43%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였다. 이 중 대구, 대전, 경북은 2023년말부터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충북도 9.4%로 10%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현황을 보면 연체율이 가장 높은 대구의 경우 24년 5월말 기준 총 대출액은 5,746억6천만원으로 2022년말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체액은 2022년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138억7,600만원이었다. 연체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의 경우 대출액은 2023년말 2조5,179억3,000만원에서 24년 5월말 기준 2조5,108억5,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연체액은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7년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5%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가해자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의
조인철 의원,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소통사랑방’개최 [아시아통신]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찾아가는 민원센터‘소통사랑방’(5회차) 행사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옆 화추어린이공원에서 개최했다. 조인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명진 시의원, 오미섭 구의원, 오광록 구의원, 임성화 구의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 민원 사항으로는 △도로 △건축 △환경정비 △재개발 등 다양한 주제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소통사랑방을 찾은 민원인 A씨는 "민원이 있어도 그동안 불편함을 말할 기회나 공간이 부족했다”며“매주 꾸준히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조인철 국회의원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사랑방을 개최하여 단순히 민원을 청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의원의 이러한 다짐은 주민들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음주 소통사랑방은 7월 20일(토, 3주차) 광덕고 사거리(유니버시아드 힐스테
구미경 시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행당중 ‘맨발 걷기 길’재방문, 학생들과 황톳길 및 황토족탕 체험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1일 행당중학교 '맨발 걷기 길'을 재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당중학교의 ‘맨발 걷기 길’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하나되는 경험을 제공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되어 지난달 7일 개장식을 가졌다. 그동안 구미경 의원은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예결위원으로 참여해 행당중학교 ‘맨발 걷기 길’ 환경개선사업 예산 2,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이번 추가 예산 확보로 가로등 설치 및 황토 보충 등 ‘맨발 걷기 길’의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구미경 의원은 조성된 황토길을 학생들과 함께 걷고 황토족탕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의 활용 상황 및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학생은 “아포피가 심해 매일 1시간씩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토피 개선의 효과를 많이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통합사무실 이전 개소식 참석 [아시아통신]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은 11일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통합사무실’ 이전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하여, 허승범 경기도청 복지국장,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과 장애인단체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통합사무실 이전 개소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장애인회관’ 건립 논의에서 시작되어 2023년 1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 추진 TF가 회관 건립이 결정될 때까지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우선적으로 단체 육성을 위한 안정적 공간 마련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장애인 TF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가 진행하여 오늘의 뜻깊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렇게 조촐한 개소식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아시아통신]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 개원 행사에 참석해 향후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AI정책전략대학원은 AI 기술과 정책, 교육, 문학, 의학, 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AI 전문가 양성 기관으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차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를 확정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장본인이기에 더더욱 감회가 남달랐다. 안의원의 노력으로 4년간 연차 예산을 편성ㆍ반영 과정에서 4천억원대의 예산 확보 및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GIST가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 지정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프로젝트 추진하는데 산파역할을 했다"고 치하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고도화하는 2단계 프로젝트가 예타문제 해결 등을 통해 조기 착수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력을 다하겠다"며 약속했다. 이어 안의원은 "GIST 정책전략대
김철진 경기도의원,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 사업 집중 점검 [아시아통신] 김철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예산확보에 힘써온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의 원활한 추진 점검을 위하여 12일 안산 지역사무소에서 담당부서 및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김철진 의원은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의 개최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은 도가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함으로써 경기바다를 관광 명소화할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의 공모를 받아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담당부서의 사업 추진 보고를 받으며 대규모 축제 행사인 만큼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환경 축제로 개최 ▲안산시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극대화 ▲드론라이트쇼의 특성 상 기상변화와 안전사고 예방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힘든 시기인 만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민 경기도의원, 2024 광명 교육정책 간담회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4 광명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교육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 간담회는 광명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여 학부모와 교육 당국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광명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광명의 경우, 현재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라며, “도시 개발도 좋지만, 이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 2권역의 광명서초, 광일초, 광명남초, 광문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학부모들이 참석한 학교 교육 현안 논의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광명시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자리에
시흥시의회, 2024년 상반기 청소년 모의의회 성료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는 7월 12일 시흥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의회를 끝으로 ‘2024년 상반기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마무리했다. 앞서 시의회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2024년도 상반기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는 3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함현중학교, 군서미래국제학교, 시흥중학교 학생 총 260명이 참여했다. 각 회차별 3차시로 진행된 청소년 모의의회에서 학생들은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시흥시 교통 체계 선진화 건 ▲시흥시 길거리 시설 개선의 건 등 학생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직접 의회를 경험해 볼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 “의회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등 다양한 체험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의 95%가 청소년 모의의회에 대해 매우만족과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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