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토론회를 통해 공식화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이 좌장을 맡아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의 발제와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 장민수 경기도의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은 “정책의 목표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출산 장려에 방점을 둘 경우 출생 순서,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방지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바우처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교육학과 교수는 조례 제정 시 논의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성격을 기존 아동수당제도의 보충적 개념으로 접근 △
찾아가는 골목당사 개최 [아시아통신]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 주말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골목당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현정 의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소통 방안 중 하나이다. 배다리공원에서 진행된 이 날 골목당사는 주민 민원 청취와 함께 의정보고서 배포 및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한달여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평택시·평택교육청 업무협약, 임태희 경기교육감 면담 등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평택시민들의 힘과 뜻을 더 크게 모아나간다면 꼭 좋은 소식이 들려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서명 운동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원 신청과 서명 참여는 현장 뿐 아니라 현수막, 문자, sns 등을 통해 보내드린 O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찾아가는 골목당사와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으로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 [아시아통신]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주최하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같이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정체되는 국내 탄소중립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내 투자 및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 앞서, 박지혜 의원은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조세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지난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토론회에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가 ‘탄소중립육성 글로벌 정책 동향’주제로 미국, 유럽의 탄소중립육성 정책과 국내 산업 영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정훈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필요
시흥시의회 '아동주거빈곤 지원정책 연구회',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방문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아동주거빈곤 지원정책 연구회’(대표 한지숙 의원)가 지난 11일 정왕본동에 위치한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이주배경아동들의 복지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논의와 더불어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공간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시흥시 내 외국인 밀집지역인 정왕본동은 다문화 및 이주배경아동이 1천 2백 명으로 추정되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특히, 이주배경아동이 기초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한 높은 학업중단율과 정서적불안감 등으로 성장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규 교육과정을 접하기 전 아동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는 시흥시와 운영협약 체결을 통해 2021년 4월 개소하였으며, 다문화사회의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지원, 권리옹호, 지역사회 협력, 교육지원 및 심리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지숙 의원은 “아동들을 위해 놀이를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관련 기자회견 [아시아통신]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니토덴코 본사 면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김주영·김태선·김현정·박홍배·박희승·염태영·이용우·임미애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과 박래군 손잡고 대표가 자리해 현장 발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한국에서 자행된 공장 폐업과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니토덴코 ‘타카사키 히데오’ 대표이사에 면담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니토덴코 대표이사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논의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본사와 일본 정치계에 서한을 보내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공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실정이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위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
김포시의회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가 오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제23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시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을 다룬다. 또한 기타안으로 상정된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의된 7개의 안건은 17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와 도시환경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농업의 세계화 책임질 청년 농업인들과 소통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12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평택시 청년 농업인(4-H연합회)”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한 청년 4-H 연합 오푸르메 회장과 임원진,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지도정잭과 원정원 과장과 인력육성팀 이인희 팀장이 참석해 경기도 청년 농업인 정책과 지원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은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청년 농업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푸르메 회장은 “농업은 세대교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젊은 농업인들이 글로벌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농업박람회 참여 지원과 농업 에 대한 신규 지원 사업 발굴을 통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사례를 발굴하고 제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의 원정원 과장은 “지역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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