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전은혜 의원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15일, 제27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제9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전은혜 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전은혜 의장(자양3,4동,화양동)은 광진구 제8,9대 재선 의원으로 제8대 전반기 부의장 및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제9대 후반기 광진구의회를 이끌어간다. 전은혜 의장은 “의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의회가 화합하고 소통하며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오는 16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국립대학의 역할 토론회 좌장 맡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경국립대학교와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국립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윤종군 국회의원, 최혜영 전 국회의원,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민완종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대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안성지역 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윤종군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안성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열악하고, 특히 안성 여주 이천 등은 수도권 내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해 도민이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며, 우리는 지역사회 내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미군 공여지 반환 및 사업' 관련 도 균형발전기획실 회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1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윤성진 실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의정부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의정부시의 유일한 미반환 공여지인 캠프 스탠리가 조속히 반환되어야 한다”며, “2018년 폐쇄 이후 반환을 논의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의정부시 동부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캠프 스탠리 주변 고산동 일대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담벼락과 오래된 철조망이 있는 공여지는 미관상 흉물”이라며, “더 이상의 공여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반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하며, 부지 전체 또는 단계적으로 부분 반환이라도 하여 의정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미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 덧붙여 ‘캠프 레드클라우드(CRC:Camp Red Cloud)’에 대해 “의정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 [아시아통신]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86%를 기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면 농축협 상호대출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5월말 기준 전체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율은 3.86%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대전,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연체율이 3%를 넘어섰다. 이는 2024년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관리목표인 2.9%를 넘어선 것으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지역조합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부산, 대구,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계속해서 연체율이 당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건전성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였다. 또한 농축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아시아통신]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5일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가족과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가족제도가 변화하고 있어 이렇게 가족이나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82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그 밖의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 제382조제2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찾아가는 골목당사 개최 [아시아통신]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 주말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골목당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현정 의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소통 방안 중 하나이다. 배다리공원에서 진행된 이 날 골목당사는 주민 민원 청취와 함께 의정보고서 배포 및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한달여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평택시·평택교육청 업무협약, 임태희 경기교육감 면담 등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평택시민들의 힘과 뜻을 더 크게 모아나간다면 꼭 좋은 소식이 들려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서명 운동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원 신청과 서명 참여는 현장 뿐 아니라 현수막, 문자, sns 등을 통해 보내드린 O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찾아가는 골목당사와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으로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 [아시아통신]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전북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어 국비 등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완주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금액이 2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돼,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완주군 공공시설 복구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감면등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이 호우피해가 막대한 만큼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지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안호영 의원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8일부터 정부 피해조사가 시작되는 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의정부시의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신청을 환영한다며, 경기북부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그간 경기도 공공의료원을 위한 마땅한 부지가 없다며,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지난달 24일,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대한 의정부시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바 있다. 박지혜 의원은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의원실과 의정부시청 간 실무진 회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노동조합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후, 8개 시·군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12일에 공공의료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어 다행”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
오준환 경기도의원,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 개원식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2일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개원한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은 전국 최초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자재 비용 5천만 원을 전액 기부해 설치한 민관협업 시립어린이집이다. 1,566세대의 대규모 단지인 고양 장항A-4블록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은 300평 규모, 보육실 9개 등으로 조성돼 130명의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민간어린이집으로 개원 예정이었으나 공보육에 대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지난 3월, 고양특례시는 ‘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시립어린이집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립어린이집으로 계획이 변경했다. 오준환 의원은 “공보육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어린이집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원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탄탄한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 복지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관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영유아ㆍ부모ㆍ교사 모두가
용인특례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 있는 의회 구현을 통해 대한민국 중심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용인특례시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과 협력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 동력 발굴하겠다. 둘째,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확보와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겠다. 셋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지향점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정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현안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지난 의정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의정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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