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군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3개 위원회)이 모여 향후 의회 운영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민생 살리기’를 위해 상임위원회 협치 강화를 통한 의회 운영 전문화, 정책지원관 제도 활성화에 의한 정책 연구 상시 수행 체제를 도모한다. 제9대 의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 새로 선출된 의장단과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개최,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책 연구 상시화 등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성 향상 방안으로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들의 업무 협조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다른 지방의회 사례를 조사․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9월 2일 개회 예정인 제276회 임시회 이전에 연간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각종 특별위원회 진행 방향 보완에 대한 중지를 모아 안건 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후반기 군포시의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민생 살리기”라며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제11대 전반기 활동 마무리 [아시아통신]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홍보위원회(위원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마지막 회의가 16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부위원장,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원, 외부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양성호 의사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후반기 도의회 시작을 알리는 8월호 소식지를 심의하며 후반기 원구성 등을 상세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8월호 표지는 후반기를 맞아 155명 모든 도의원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게재하고 뒤표지는 광복절 관련 시안으로 결정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의장단과 양당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게재하고 양당 대표단 직제표와 모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소개하는 지면 구성안을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생존 기술 코너에서는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생존 방법을, 경
전진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아시아통신]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전민주당)은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일 뿐 아니라, 인구 1,000명당 3차 병원 병상 수가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밝히며,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유물을 넘어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특화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기관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의료원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 상황은 개선
장대석 의원 산림의 보전과 조화로운 이용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산림의 공익기능 보전과 조화로운 이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후위기의 시대 산림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박필선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산림의 기능별 구분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림 면적 보전과 산림구분 조정 및 현실화, 교육과 홍보, 기후 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의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양주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선임연구원은 물-식량-에너지 등과 마찬가지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유역 단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경기도의 산림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보전과 이용 방안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민도홍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16일 안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과 안산 화랑유원지 내 화랑호수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남생이 서식 실태를 확인했다.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16일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지역 수변 생태계의 보고로 자리 잡은 안산 화랑유원지 내 화랑호수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민물 거북‘남생이’의 서식지로 최근 조명받고 있는 화랑유원지 수변 생태계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진행됐으며,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안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현장활동에 동행한 안산환경운동연합 측은 앞서 지난 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화랑호수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와 멸종위기종 맹꽁이, 물장구 등이 서식하고 있으나 안산시의 수생식물 제거 작업으로 이들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며 제거 작업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의원들은 현장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과 남생이의 서식 흔적을 찾는 것을 포함해 이 일대 생태계 여건을 상세히 살폈다. 일행들은 실제로 화랑호수 수변 공간을 돌아보다 남생이 알껍데기가 쌓여 있는
K-스포츠문화포럼 안내문 [아시아통신] 국회 문체위 간사인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여야 국회의원 27명과 함께 창립하고 직접 대표를 맡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세미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K-스포츠문화포럼'은 K-스포츠문화산업 진흥과 확산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 선진적 ‘스포츠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족한 국회 공식지원 연구단체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스포츠스타, 체육학계 및 스포츠산업계, 체육단체장,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안 토론회 및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창립세미나에서는 임오경 대표의원의 'K-스포츠문화포럼의 비전과 역할' 기조발제, 포럼 국회의원들과 스포츠스타들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2층 로비에서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장비를 활용한 나의 체력측정'등 건강 페스티벌이 26일까지 열린다. 체성분분석기, 자동신장체중계, 혈압계, 악력 측정기, 왕복달리기 측정기 등을 통한 체력인증과 사이클, 골프. 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아시아통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 HUG에 7,124억 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으며, 특히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50건으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 지지를 표명한 서울시의원들과 기념사진 촬영 중인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 (중앙) 국민의힘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5명은 오늘(16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출마한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 참석한 서울시의원들은 “우리 당을 개혁하여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후보, 민주당과 잘 싸울 수 있는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며 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당의 변화를 원하는 당원들의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당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며,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함께 지도부에 반드시 입성해 개혁으로 2년 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박 후보 지지 선언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종환 후반기 부의장, 남창진 전반기 부의장,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을 포함해 총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
문형근 의원, “비산초등학교 앞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의원은 15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비산초등학교 앞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하기 위해 안양시 기우순 교통정책팀장, 지역주민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문 의원은 2025년 안전환경 조성 사업관련으로 비 올 때 수막현상에 의한 미끄러짐 현상을 차단함으로 지역구 내에 비산초등학교 앞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 등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하고 논의했다.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미끄럼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이 확충되어 주민편의와 안전여건이 한층 나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어린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통학할 여건이 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평소 문형근 의원은 지역 내 학교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안전대책을 위하여 학교 주변의 교통신호, 교통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설물의 설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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