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권, 선거 운동권, 공직선거 출마권,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다. 그러나 교원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60년 이상 이러한 권리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부재로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2건),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법률안은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정치 활동 허용, 출마 시 휴직 등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OECD 소속 38개 나라 중 교사에게 투표권 이외의 대부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
제8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가 17일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 등이다.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재헌 의원이 ‘이천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1차 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제24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4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0시 30분에 열린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국 의원, 부위원장에 박노희 의원을 선임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65조,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며, 이날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후반기동안 활동하게 된다. 18일과 19일에는 각각 자치행정
한원찬 경기도의원, ‘팔달 재개발지구 학군 배정 조정 관련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수원시 팔달 재개발지구(6․8․10구역) 입주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학교 학군 조정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15일(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강당에서 팔달 재개발지구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수원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및 팔달 재개발지구 6․10구역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원찬 의원은 간담회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팔달 재개발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수원중학교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학군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웃 공동주택이지만 중학군이 달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팔달 재개발지구 공동주택 중학군 현황을 살펴보면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아시아통신]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 [아시아통신]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영기준예산·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패키지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17일,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현행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조정되지 못하는 점,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결특위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을 문제로 꼽았다. 해당 개정안들은 ▲예결특위의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 전환 ▲국회의 재정 총량 심사 제도 도입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예산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회 재정총량 심사 제도 도입과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양우식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해 갈등 예측과 해소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7월 17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갈등 예측과 해소방안 마련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 5월 16일에 착수하고 6월 27일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 예측과 그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1)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파악, 2) 국내‧외 행정구역 개편 사례 종합,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유형화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대상 AHP 기법을 활용하여 갈등 요인 간 중요도 분석, 경기도민 인터뷰 결과, 정책 제언 및 조례 제(개)정안 제안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대상으로 진행한 AHP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보조금, 지방세 등 특별자치도 설치 후 예산 배정 문제’를 지역정치·제도적 요인 중에서
장민수 의원,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했으며, 장민수 의원,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 그리고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수당 정책 설계와 조례 제정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청소년수당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의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장의원은 “청소년수당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호준 의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 제출 [아시아통신]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ㆍ양정동)의원이 태풍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반지하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2023년 6월, 경기도는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 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소 10년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혜택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합쳐 ‘반지하 주거상향 3법’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한국 공공정책평가협회’ 도시환경주거정책 발전 추진단장 위촉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도시환경주거정책 발전 추진단장에 지난 12일 위촉됐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으로 공공기관의 행정분야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행정제도의 개선을 추구하고, 정책성과와 품질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제도를 연구함은 물론 타당성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대규모 정책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연구하고, 정책전문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시환경주거정책 발전추진단에 위촉된 손성익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활동을 통해 파주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단장에 위촉됐다. 손성익 의원은 “우리는 급격한 도시화로 수도권 과밀현상과 함께 지방의 인구공동화 현상을 함께 겪으면서 환경, 주거, 인프라 시설 등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시민들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도록 돕고, 적절한 사회인프라를 공급하여 개개인의 재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주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제도개선을
성남시의회,‘3분 조례 – 고병용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고병용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줄이고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체계적, 통합적으로 추진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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