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원들과 중국 둥잉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양 도시의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양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중국 둥잉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도시 간 상호 교류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둥잉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5명은 양 도시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이날 한국을 방문하여 양주시의회를 찾았다. 교류 간담회에는 윤창철 의장을 비롯해 한상민 부의장, 정희태 의원,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둥잉시를 방문해 행정, 교육, 문화, 경제, 관광 등 여러 분야를 두루 살펴봤다”며 “둥잉시와 양주시, 양 도시의 공동발전은 물론 양 국가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양주시의회는 다각도로 교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해위(梁海伟) 둥잉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은 “그동안 양주시와 둥잉시는 국제사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고, 양 도시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새로운 기회이자 역사적인 순간이다”고 화답했다. 둥잉시는 인구 약 220만 명, 면적은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주최·주관한 2024 입법정책토론회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모두발언에서 김동영 의원은 “맑은 날보다 비오는 날 사망사고 위험이 약 43%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빗길과 야간에도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의 시인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지영 수석연구원은 ‘야간·악천후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기술 개발 현황’을 발제했다. 최지영 수석연구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 고성능·고효율 노면 발광체 기술, 발광체 제어 기술, 발광형 노면표시 설치 기술, 발광형 노면표시 성능평가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울산광역시 지역협력 사업으로 이예로, 서동로터리, 태화로터리 등 3개소에 대하여 발광차선 설치 적용 검토 중에 있다”면서, “경기도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효과성이 검증된다면 전체 도입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아시아통신] 집중호우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대표발의됐다. 특히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양곡관리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라고 18일 밝혔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박수현 의원이 적극 제기한‘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농안법’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된 바 있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양곡, 채소, 과일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서 밤,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이 가격보장 대상 품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임산물의 소관 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힘, 경기도 장애인복지 단체장 간담회 실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어울림방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등 도내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장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교섭단체와의 간담회는 처음”이라며 “처우 개선을 포함해 장애인복지에 두루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대표의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 강화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취합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언제든 소통의 장을 마련해 애로사항을 듣고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독일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과 이민정책·인구감소 문제 논의 [아시아통신]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지속 발전의 과제, 독일의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치적 영향, 그리고 한국의 출생률 저하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믹스, 디지털 교육의 방향,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한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가 마련한 이날 대화에는 한국과 독일 모두 30대의 젊은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김재섭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독일에서는 기민당의 론야 케머(Ronja Kemmer), 틸만 쿠반(Tilman Kuban), 막시밀리안 뫼르제부르크(Maximilian Moerseburg), 모리츠 오펠트(Moritz Oppelt) 연방의원, 그리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아시아통신]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7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유능한 민생정당’의 모습을 강조하며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을 했다. 이 대표의원은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며 신상진 시장과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당·정 정책 간담회를 공식 제안했다. 또한 분당재건축 관련하여 “성남시가 발표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단지별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형평성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성남시의료원 경영 정상화 ▲인구감소 정책 마련 ▲청년복지정책 완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분당 탄천 교량 재가설 ▲지하철 8호선·3호선 연장 사업 등 성남시 철도 계획 수립 ▲방음터널 및 소음저감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 ▲성남시 과학고 유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 민주당”을 강조하며 “제9대 성남시의회
이영봉 위원장, 호원1동 주민총회 참석해 [아시아통신] “망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성취한 것처럼 호원1동 발전을 위해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6일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호원1동 주민총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말했다. 김동근 시장과 박지혜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함께한 이날 주민총회는 호원1동 주민자치회 회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영봉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현재 주민자치회는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법적‧제도적으로 권한이 확대‧강화된 만큼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타협과 양보의 가치를 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협치로 갈등을 극복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지역 발전이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망월사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호원1동 주민의 염원을 제가 잘 수렴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언급하고, “호원천 생태하천도 상당히 낙후돼 있어 도비와 예산으로 확보한 10억원으로 개발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시군별 정책 현안 발굴 및 협치 모델 구축 공로로 공로패 받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시군별 정책 현안 발굴 및 정책 협치 모델을 제시하여 경기도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전국 최초의 민주주의 협치 모델로 156명 도의원의 정책 제안을 31개 시군 현안에 입혀서 경기도와 시군의 협치를 통해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는 기구로, 정윤경 의원은 초대 공동단장으로 임명되어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30개 시군과 정담회를 통해 681건의 중점정책을 도출했으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지역 현안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난 2년간 새로운 지방분권 협치 모델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보고자 제 지역만이 아닌 도 전체를 다니며, 도의원들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하며,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된 것을 뿌듯하게 여기고 이후로도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 [아시아통신]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어 장병들을 폭염 등 기후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박정 의원은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군인들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안전권, 휴식권을 보장받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개정안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수급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으로 높은 경영리스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의 이상기후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가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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