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통신]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됐다. 70년 만인 지난해 4월,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 등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8일, 저출생문제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2명), 독일(1.6명), 프랑스(1.7명)의 출생률 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국내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로여건과 높은 서울 집값, 지나친 교육열 등이 지목됐다. 이와 관련 임신 및 출산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휴가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이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을 통해서는 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아시아통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7월 18일, 대북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통일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규제에 대해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는 더욱 급증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5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5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과정뿐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문제점 지적됐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금투세 시행을 6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즉 ‘국장보다 미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본 유출이 말 그대로 명약관화하게 예측되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금투세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최호정 의장, 독일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7일(수) 론야 케머 독일 연방 하원의원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독일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표단 접견에는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경숙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이민석 의원, 이효원 의원이 함께했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을 통해 방한한 대표단은 최호정 신임 의장을 친선 예방하는 한편, 서울시 디지털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찾았다. 론야 케머 하원의원은 독일 연방하원 디지털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 정책을 통한 사회적 케어 서비스 제공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독일 바덴뷰르템베르그주의회 대표단이 의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독일과 정책교류는 물론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서울시 디지털 정책은 서울시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로 서로 공유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지난 4월 독일연방정부 교통에너지 사절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바덴뷰르템베르그주의회를 친선
제3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3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7월 18일에 개최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생활민원 신속해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다함깨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10건을 모두 원안 대로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동두천시의회 후반기에도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시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제331회 임시회 폐회식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라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
제9대 동두천시의회 후반기 언론인과의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제9대 의회 후반기 개원을 맞이하여 2024년 7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인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제9대 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후반기 의정 활동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지역 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오늘 정담회에서는 동두천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신천 개발 방안, 대규모 꽃단지 조성, 문화유적 관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확대, 공공의료원 유치 노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동두천시의회는 언론인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후반기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감동 의정을 펼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언론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식 의장이 18일(목) 세류천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18일 수원시 세류천을 현장방문하여 호우주의보에 따른 장마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재식 의장은 시설 관계자에게 “수원시 내 각종 하천에 대한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의회, 나눔문화 프로젝트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가 1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자원봉사 나눔문화 프로젝트 출정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윤경선 의원, 장정희 의원, 장미영 의원, 이희승 의원, 최원용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전공연 ▲시정브리핑 ▲나눔문화 프로젝트 소개 ▲문화 공연 ▲명사 특강 등이 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여러분의 고귀한 활동과 헌신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수원을 더 따뜻한 지역공동체로 만들어가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2024 자원봉사 나눔문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8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각각 300만원·400만원, 취득세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당장 내년부터 소비자가 차량 구매에 드는 비용이 약 500만원 인상될 수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전기차 캐즘 현상(일시적 소비둔화)으로 이미 위축된 전기차·수소차 시장에서 세제 혜택의 종료는 미래차로의 안정적인 산업 전환과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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