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됐으며, 이로 인해 현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되어 왔다. 이어 더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19개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당과학고 유치 토론회 홍보포스터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은혜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기업·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분당주민과 기업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당과학고의 역할과 미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 김인규 성남시 교육정책 팀장과 함께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HD현대 장혁진 전무, 네이버 클라우드 윤영진 리더, 두산에너빌리티 김지현 상무가 참여해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와 김인규 성남시 교육정책 팀장은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의 계획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을 맡은 HD현대 장혁진 전무, 네이버 클라우드 윤영진 리더, 두산에너빌리티 김지현 상무는 분당이 첨단과학산업의 중심에 서기 위해 분당과학고 유치의 필요성과 지역과 기업의 협력·상생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
김주영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 148억 8,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
박수현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호우피해 보상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보험 품목 및 지역 확대를 위한'농어업재해대책법'및'농어업재해보헙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이 지난 2년 연속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올해에도 3년 연속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라며 긴급히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자연재해 주민 지원에 대한 사항은 박수현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정부가 2년 단위‘농어업 재해 경영 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국가의 재해 지원 시에 농업인의 ‘생산비’와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특별농어업재해지역’선포 및 ‘특별한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특별재난지역’선포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피해 대책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재난지역 선포는 농작물, 시설물 등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과 거리가 멀다
전진숙 의원 [아시아통신] 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 후속으로 전 의원은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법률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을
세교지하차도 현장방문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기형)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입은 세교지하차도를 방문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개통에 차질이 없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교지하차도는 지난 18일 폭우로 인근에 있는 지방하천인 도일천의 지류가 범람하면서 세교지하차도에 유입, 20분만에 침수 됐으나 시의 발빠른 통제와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기형 대표의원과 최선자·김산수 의원은 20일 오전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지하차도를 방문하여 임종철 부시장과 조원경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침수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등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하차도의 구조적 안정성과 배수 시설의 정상 작동여부, 조명 및 신호 체계등을 꼼꼼히 살피며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 된 만큼 신속한 복구와 개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발언을 통해“시의 사전 차단 조치로 인하여 인평피해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개통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유지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19일 의회 원구성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입니다. 지난 2주간 서울특별시의회 양당 교섭단체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여년 조희연 교육감 체제의 서울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제안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기획경제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두 개 위원회 혹은 추가적인 상설위원회를 요구하며 여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만 하였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석 수에 따른 세 개 상임위원회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하며, 협상을 거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장외투쟁입니까? 이에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더 이상 원구성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
성동구 상점가 활성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구미경 시의원.(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에서 성동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민생노동국 지역상권활성화과를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및 행당시장 상점가 상인회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성동구 상점가의 어려운 현실을 비롯해 상점가 현안에 대한 민원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인들은 상점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특히 뉴딜 일자리 사업을 통한 상점가 매니저 사업의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에 간담회를 주선한 구미경 의원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에게 질의하였고, 이를 통해 그동안 전통시장에 비해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편중되었다는 점, 그리고 서울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사업이 선발(자치구)·예산(일자리정책과)·관리(상권활성화과)의 주체가 상이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의원과 관계자 단체사진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19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이계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김영수, 배정수, 위영란, 이용운, 임채덕, 정흥범, 조오순 의원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경제 등 일반현황 분석 및 사법 서비스 수요 관련 현황 분석 등의 발표와 질의응답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계철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화성시법원 유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이계철, 김상균,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위영란, 이용운, 임채덕, 정흥범, 조오순, 최은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최종보고회를 통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화성시 법원 유치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도출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경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17건을 심의했고 화성시 작은 영화관 민간 위탁 운영 재계약 추진계획 1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안건 심사 결과, 17건 원안 가결했다. 또한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은희 의원, 부위원장에 조오순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현경 의원, 부위원장에 김미영 의원이 선임됐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명미정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미영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운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조오순 의원이 선임됐다.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김미영(국민의힘, 진안·병점1·병점2), 송선영(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미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게이트볼장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명확한 시설 기준과 안전 대책 마련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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