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재선, 성남중원) [아시아통신]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성남중원)은 성남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는 조례안(조우현의원 대표발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우현 성남시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중 아파트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280%에서 300%로 상향한 것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수진의원이 지난 총선 때 내건 핵심공약 중 1호 공약(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00% 상향)으로 이수진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중원구 지방의원이 협력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2곳 지방자치단체에서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를 적용해 왔는데 성남시는 2003년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한번도 변화가 없었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수혜지인 분당구의 경우
이제영 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신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 취임” [아시아통신]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지난 19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에 신설된 초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제영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민의힘 심홍순ㆍ김상곤ㆍ김철현ㆍ윤충식ㆍ유형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철진ㆍ김미숙ㆍ서현옥ㆍ김태형ㆍ이기형ㆍ전석훈 위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제영 위원장은 오랜 공직생활과 성남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10대와 제11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왔고, 평소 합리적이고 성실한 인품으로 도민 지향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영 위원장은 “현시대는 인공지능과 로봇산업 등 나날이 새로워지는 과학기술 혁신과 혁명의 길에 서있다. 글로벌 세계 경쟁의 시대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미래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는 결국 도민의 삶의 미래와 새로운 경제를 위한 것이기에 경기도정이 ‘포스트 휴먼 과학기술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확대를 상임위원회 위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게 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으로도 선출되어 경기도 교육관련 예산안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한국 의원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게 되어 영광이며, 동시에 경기도교육청의 초대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관광산업이 미래의 먹거리인 만큼 계속해서 경기도 관광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예결특위에서도 교육 예산이 적기적소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반기 의정활동간 경기도 웰니스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기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제8대 이천시의회 출범 2주년 맞아 배식 봉사로 온정 나눠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가 22일 제8대 의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천시의원들은 환복 후 사전 설명 및 교육을 청취했으며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를 실시하면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봉사 후에는 복지관 직원들과 오찬을 하며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담을 나눴다. 특히 이날 배식 봉사는 과거 형식적·의례적 행사에서 벗어나 기념행사를 생략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각오를 다지고자 2주년 기념 봉사활동으로 추진됐다. 박명서 의장은 “출범 2주년 기념 봉사활동을 통해 초심을 되짚는 시간을 가져 뜻깊게 생각하고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과 가까이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천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달희 의원,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 개최! [아시아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컨드 홈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개요 및 정부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세컨드 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4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최근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유연거주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2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방문해 양한방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노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농촌을 비롯한 의료취약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천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마무리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가 22일 10시 개의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6건 및 의견 청취 1건 등 총 19건을 처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으며, 모두 원안가결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후반기 부위원장을 박노희 의원으로 선임했다. 제24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김재국 의원 대표발의'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꿀벌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양봉산업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농가의 지원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발의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동삭초학교간담회 [아시아통신] 김현정(평택시병) 국회의원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동삭초, 모산초, 성동초, 죽백초등학교를 상대로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택 과학고 유치 활동, 그리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복합화 시설 건립 추진 ▲도서관 및 실습·체육시설 확충 ▲등학교 시간 도로 혼잡 및 위험 예방과 같은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과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주 순회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20여명을 만나 과학고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논의했다”면서 “지역 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주기반 강화처럼 과학고 유치의 공익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의원은 8월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을 앞두고 지역구 학교들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7월 22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통제 권한을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의 통행 전면 제한 및 통학로에 인접해 있는 차선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 안전조치 없이 1.5톤가량의 자제를 옮기던 중 초등학생이 1명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또한 수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8세 어린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재강 의원이 제공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그 외 시간대보다 1시간당 평균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개시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2개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과 연구활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 의결된 연구단체는 ‘꽃 단지 조성 및 신천 둔치 활용 방안 연구회(대표 박인범 의원)’와 ‘문화 유산 관광 연구회(대표 임현숙 의원)’로, 두 의원연구단체는 7월부터 12월까지 연구 활동을 추진한다. 각각 3~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두 의원연구단체는 앞으로 6개월에 걸쳐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 현장 답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동두천을 탈바꿈시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동두천을 꽃과 관광의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정책연구원 리더스’ 주재로 18일에 열린‘문화 유산 관광 연구회’ 착수보고회에서는 시의 숨은 문화 유적과 관광 자원을 발굴·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동두천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는 이전보다 더 높은 품질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동두천이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