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1주기 교육공동체 추모식’에 참석한 이새날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등학교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순직한 교사를 애도하며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추모식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사유가족협의회, 교원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추모 행사로서, ‘서울교육, 슬픔을 딛고 다시 함께 하다’라는 이름으로 고인을 애도하는 묵념, 추모사, 교육주체 대표자 공동선언문 낭독, 헌화가 진행되었다. 이 의원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전문 상담 지원, 교육활동보호팀 운영, 법률 지원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슬기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rdq
7월 22일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주관한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_하남시의회 제공) [아시아통신]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23일 하남시의회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임희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정혜영 부위원장, 정병용, 박선미 의원을 비롯해 김경실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장호인·원경자 부회장 등 협의회 임원진 10여명과 이주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최용호 하남시청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협의회 사업내용 소개와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임희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제317회 정례회에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우수 자원봉사자 우대·지원사항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 지정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아시아통신]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응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작년 31.5세로 지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다.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 [아시아통신] 23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
임오경 국회의원 '국악진흥법' 7월26일부터 시행 [아시아통신] 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지역 국회의원이 당원들과의 토론과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수원무 지역 당원들과 함께 지역 정치 혁신과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정치 혁신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무 지역을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민참여 정치 1번지’로 만들고, ▲당원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제2차 수원무 정치 혁신 프로젝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정치 혁신 프로젝트에서는 ‘당원 주권과 챗GPT 활용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 ‘SNS를 통한 정치 참여와 소통’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당원들의 토론이 각각 진행됐다. 수원무 지역 당원들은 토론에서, “진정한 당원주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 내 당원들의 참여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돼야 한다”며 “당원주권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 경험의 축적이 필수적”이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장인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장인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19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초선 비례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역대 최초 사례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상임위원회 증설 및 의안접수 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등을 도입하여 의회혁신의 적임자라는 평을 받았다. 특히, 양우식 위원장이 혁신추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도입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등록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선거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 의회사무처, 경기도 도지사비서실 및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통협치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등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신정훈 행안위원장 [아시아통신] 오늘(2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년 나주시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지역위원회와 나주시 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22 대 총선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예산관련 당정협의회의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태, 김호진 도의원,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과 시청 주요간부, 더불어민주당 상설위원장, 부위원장 등 4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빛가람 새싹 놀이터 구축 ▲영산대교 재가설 사업 ▲나주시 자전거 거점센터 건립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광주 ~ 나주광역철도 건설 등 2025 년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영산포 읍 환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과수(배)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보험 확대 ▲혁신도시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관계법 개정이 건의됐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당정이 나주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내년이면 1995 년 시작된 지방자치가 30주
이혜원 의원, 경기둘레길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연구회(회장 이혜원)’는 22일 경기둘레길(경기숲길) 이용자 수요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둘레길 중 하나인 ‘경기 숲길’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관심도를 높이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총 60개(860km) 코스로 이루어진 경기둘레길은 도내 대표 문화·관광 자원으로 4개 권역(경기 평화누리길, 경기 숲길, 경기 물길, 경기 갯길)으로 구분되며, 이중 ‘경기 숲길’은 연천~양평 지역 20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경기 숲길은 경기도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둘레길로 많은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접근성 부족과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가 경기 숲길의 이용 활성화와 함께 도민의 만족도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회장인 이혜원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 숲길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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