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대상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 강력 요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7월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대상 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어야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최근까지 지장물 조사의 진행률이 29%에 불과해 보상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상지역 주민들의 이자부담만 연간 약 300억 원에 달하며, 보상시기가 지연될 경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대상지역 주민들이 이주가 가능한데 보상이 늦어지면서 주변지역의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지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보상을 개시할 계획으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이주산단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업무보고로 ‘미래협력과학위원회 의정활동’ 힘찬 출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소관부서의 2024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미래 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김철진 의원은 “인류의 삶이 대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AI)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경기도는 인공지능 전담부서를 신설했다”며 “이는 경기도의 미래과학산업이 강화되고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요 성과를 보면 구글, 엔디비아와의 방문 등 국제교류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실제로 경기도에 도입해 추진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전국의 지자체가 앞다투어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만의 특화된 인공지능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전략 방향과 개념을 조기에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대전환의 시기’에 지방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협력을 통한 지역민의 복지와 안전을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 미래 방향성 제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2024년 하반기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6월 '경기도 공공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7월 18일 시행되었다. 해당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기본계획 용역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방안을 포함시켜 ‘행정조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센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매뉴얼 작성, ▲장기수선충담금 최소 정립요율 법제화,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컨설팅 방식의 관리 방향검토와 기초지자체 관계 공무원의 감사요원 교육을 제안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확대 주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4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이은미 의원은 “안행위에서 도민의 안전을 더욱 잘 챙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19일 대부도 선감동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다음 날 현장 방문을 통해 살펴보고 이후 드론 등을 이용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드론을 통해 사람이 못 보는 곳을 ３차원 모델링으로 만들어서 점검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경기도 전체에 적극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은미 의원은 안산국악원 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국악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제8선거구(호수동, 중앙동, 대부동)에서 당선되어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24일 ‘안산 다문화거리 미식투어’ 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안산 다문화거리 미식투어’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안산 다문화거리 미식투어 사업에 대한 체험을 통해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 유재수 부위원장, 황은화 위원과 문화체육관광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안산시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산 다문화거리 미식투어’는 다문화거리를 거닐며 세계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위원들은 이날 안산 다문화도서관과 세계문화체험관, 다문화특구 광장, 식료품점을 방문하고 네팔식당과 우즈벡식당, 베트남식당을 찾아서는 나라별 현지 음식을 맛봤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다문화거리 곳곳을 살피며 방문객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주차문제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거리의 환경정비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호영 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으로 해외를 가지 않고도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맛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안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어울림’이 지난 24일 인근 시군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어울림’이 지난 24일 현장 활동으로 군포, 수원, 과천의 우수놀이터를 방문하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안산 어울림의 연구 과제인 ‘주제가 있는 놀이터’의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우수 사례를 견학하고자 실시됐으며, 현장 활동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현옥순 김유숙 설호영 이대구 이진분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외에도 안산시 놀이터 관련 부서인 공원과, 기반조성과, 아동권리과, 상록·단원구청 도시주택과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첫 방문지는 ‘군포 초막골 생태공원’ 내에 조성된 ‘자가발전놀이터’와 ‘상상 놀이마당’였다. 수리산 도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생태공원에는 다양한 테마의 산책로와 정원, 유아숲 체험장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5미터가 넘는 대형 슬라이드, 공기를 넣어 부풀린 돔 위에서 뛰어 노는 탄성 놀이대,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 놀이기구를 움직이는 놀이시설 등으로 인근 지자체에서 이미 유명한 놀이터이다.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한 서호꽃뫼공원의 ‘THE 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아시아통신] 올해 2분기 GDP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0.2% 역성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2022년 4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1분기 반짝성장에 그치고,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9%p 감소해 -0.2%로 역성장하고,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4.4%p 감소하며 –1.1%로 뒷걸음질쳤다. 설비투자는 1분기 -2.0% 역성장한 데에 이어 2분기에도 -2.1% 역성장했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의 수출 호조세가 내수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전기대비 1.3%p 감소하며 -0.5% 역성장했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안 4.6조원 삭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설비, 지식재산 세 분야에서 모두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하반기 수출 개선흐름 지속, 수출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개선, 물가 둔화에 따라 실질소득 회복"을 전제로 올해 GDP성장률이 2.6%이 될 것이라 낙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아시아통신]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정착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부터 최대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7월 25일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 이후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 내 민주적 대표성이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는 상당부분 진전된 반면, 정당의 지역기반은 점점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구당 폐지 이후 각 정당들은 지역 조직을 지역위원회 혹은 당원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법적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치자금 회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원외인사인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나 운영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원 간 소통과 교류, 교육 활동을 비롯한 정당의 상시적 지역 활동에 큰 제약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당 계열 정당이나 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 결과 보고 미흡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은 7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신임 복지국장에게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경기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 판매시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해당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중요성과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결과는 복지국에서 가장 큰 미결 과제이고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징계와 시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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