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에 열린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2022년에 발생한 ‘학교급식 납품용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검출’ 사건을 언급하며 유통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2022년, 경기도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사업을 통해 친환경감자 1천 여 톤을 사들였다가 친환경감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큰 파장이 일으키고 전량 폐기시킨 적이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함께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감자 287개 중 178개에서 피페로닐부톡사이드(살충제 효과를 강화한 첨가제)가 검출됐으며, 그 오염의 원인은 감자 유통ㆍ보관과정에서 포장재로 밝혀진 바 있다. 최만식 의원은 “당시에는 혹여나 농산물 재배 과정부터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해, 애꿎은 농민들이 눈총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다”며 “집행부는 정밀검사 이후에 도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널리 알려 잘못된 오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4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 중 공공기관의 대표선임 촉구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이사장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각각 6개월, 1년 이상 공석인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의사결정과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가 오랫동안 공석인 점은 조직운영의 혼란과 업무차질을 초래한다”라며 각 기관대표의 조속한 선임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인력현황에 대해 ‘정원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인력현황은 정원 51명, 현원 68명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원 282명에 현원 389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정원 374명이나 현원 570명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고질적으로 정원을 초과한 계약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계약직 분들께서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에 나서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의회-도-공공기관 세 주체가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삼위일체가 됐을 때 31개 시·군 1,400만 도민의 생활편익이 강화된다”고 하며 세 주체 간 협업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집행부는 공공기관 관리·감독 업무가 주요 업무가 심화되면 사업 분야별 전문성 보다는 소속 공공기관 관리·감독만 잘 하면 업무평가가 좋든 또는 충분히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인지 혹은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또한,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시그니처(핵심) 정책, 사업, 브랜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9개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와 원팀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고민하고 집행부의 직무전문성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 공동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상병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의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안 준비과정에 함께한 일하면쉴권리공동행동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2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4일 열린 후반기 첫 상임위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양당 구조의 상임위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에 힘쓰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힌 후, 이어진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도민의 생활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말했으며, “산업단지 개발은 개별 단지에 매몰되지 말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동북부 산단 개발을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동북부 중첩규제 합리화는 시급히 해결할 현안”이라고 강조한 후, “기업규제 개선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에 힘써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성장한 기업이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모순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 전반에 대한 촘촘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상한으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화폐의 발행은 한정적인데, 연 매출 제한액을 계속 높이면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업체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맞도록 기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연 매출 제한액이 늘면 기존 33만개 업소에서 약 1만5천개 업소가 늘 것으로 예상돼 기존 업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적다”라고 해명하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기존 가맹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보니 실제 경기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및 견인 체계를 구축하거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ㆍ감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및 안전모 보관함 비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
22 대 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 현장 [아시아통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 이종배·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 :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제20대, 제21대 국회를 거쳐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컨퍼런스 개최, 수소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운영 등 수소경제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그린수소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수소결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도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충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각각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의원으로 이종배 의원과 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으로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 등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 의결 후 기본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배 공동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소는 무한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의 중심에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이미 포럼 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4일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단독과(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내 학교 및 교육 시설물 공사의 중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건설업체의 부도나 자금사정 같은 유동성 문제로 학교 및 교육 시설물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개학 지연 등 교육 일정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개별 학교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총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져하는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영세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턴키방식의 일괄발주를 추진하게 됐다”며, “8월에 경기도청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3,4개 학교를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아시아통신]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에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한기호 의원 등 18명의 위원이 포함됐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의 안정을 위해 힘써왔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가의 예산과 결산 전체를 심의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 가평군과 협력하여 현안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24일에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교육 정책 전반의 예산을 심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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