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진행된 경제실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로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용욱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자 권익 보호, 경기도민의 민생안정,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4개의 패키지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의정활동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반기에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후반기 의정활동의 다짐을 밝혔다. 이어 “특히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복지 개선 등 경기도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언제나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이재정 의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면담 [아시아통신]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이승희 교육장과 송홍배 행정국장 및 관계자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이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배정 관련 업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범계중 관련 민원과 25일 실시한 주민 설명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근 지역에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범계중학교 배정방법 변경 문제를 두고 학교 인접 아파트단지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범계중에 배정하면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된다는 입장과 교육법에도 명시된 근거리 학교 배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팽팽하다. 이 의원은 “평촌 1기 신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인구 구조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양시 동안학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30년이 넘은 교육지원청의'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학부모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지침을 반영해달라”며 교육지원청이 전문적, 합리적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아시아통신]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악성임대인들이 대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社會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社會法)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私法)의 입증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
3회차 모임을 가지고 있는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 연구회’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 19일 3회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김현주 의원의 주재로 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권민찬 의원은 김포시 자동집하시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 및 관련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포시는 장기지구, 양곡지구, 한강 1지구, 한강2지구 내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 수거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 자동집하시설의 투입구 수는 총 3,054개로 이중 837개를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투입구의 저장용량 부족 등에 따른 만성적인 쓰레기 적체 발생, 크린넷 설비(투입구 및 기계설비 등)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증가, 쓰레기 이송관로 노후화에 따른 관로파손 및 크린넷 가동중단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연구회 의원들은 “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우 크린넷 설치비, 유지관리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와 투입보수비용 전액 부담 등 삼중‧사중 비용부담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 중 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최민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필요한 7개의 조례를 제·개정 하면서 발전적 정책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했고, ‘경기도 내 테크노밸리 미래유망산업 유치 및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주제로한 도정질문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구체화’, ‘지방의원 후원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정치·경제·교육·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11대 의회 후반기에는 최초로 생긴 1기 道교육청 예결위원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을 겸임하게 되면서 ▲ 경기교육 전반과 ▲여성 및 가족 ▲ 청소년과 청년 ▲ 다문화 등 이민사회 ▲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도정 사업을 소관하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유보통합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면서 유보통합 선도 지자체로써 경기도정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기존에 지정된 평택 포승․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에 이어 고양과 안산이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외국인 투자 수요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에 반드시 추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사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역략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쯤 지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에 대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산업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국민의힘, 고양12)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국민의힘, 고양12)의원은 7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감염병 조사 누락에 대해 질타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북부 감염병 조사 누락과 같은 사항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료서비스는 남부지역에 비해 심각하게 소외되는 상황이다.”라며, 말라리아 감염병 조사사업은 북부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외 유입 감염병 대비 사업은 대부분 남부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부지역에서 말라리아 예방과 관리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나, 이는 다른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말라리아 외에도 다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공공의료원과 관련해서 김의원은 “북부지역에는 공공의료원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양주와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의 유력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선임 인사말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며 “1,410만 경기도민의 민의를 적극 대변하고, 155명 의원이 소속된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의사일정 협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을 심의했으며,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도지사 비서실,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및 교육감 비서실, 홍보기획관 등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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