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학생들과 약속 지켰다⋯ 청소년 안전 환경 조성 앞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힘, 용인7)은 용인특례시 수지구청장(구청장 이영민)과 정담회를 갖고 관내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청소년 유해 환경점검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4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용인 토월초등학교 학생들이 ‘의원과의 시간’을 통해 김선희 의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앞서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학생들과 소통을 강조한바 있다. 김 의원과 이 구청장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내 점검 및 안전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풍덕천동 상가 밀집 지역의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강화 및 정화 운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김선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형벌의 감면 근거였던 ‘심신미약’ 사유에서 ‘음주 등 스스로 심신상실(장애) 상태를 일으켜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자’는 제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는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장애)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고 형벌을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음주 행위로 인해 성범죄, 뺑소니 등 반인륜적 범죄 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장애) 상태였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음주 행위가 자의에 따른 것이었다면,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사회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는 법 태도라는 지적이 잇따라왔다. 조인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 문화와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40%에 달하는 등 주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각종 음주 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
동두천시의회, 2024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4부터 25일까지 2일 동안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및 아동 학대 예방, 반부패·청렴 교육 및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문지윤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전문강사, 최경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에 실시한 이번 교육은 ‘폭력예방 통합 교육 및 반부패·청렴 교육’은 유형별 사례를 통해 폭력 및 부패 예방 대책과 더불어 갑질 예방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던 우리 의회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4대 폭력과 부패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또한 갑질 예방 교육을 통해 갑질 제로(ZERO) 의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의원 모두가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건설장비 개인사업자 임금체불 해결 위해 발 벗고 나서 [아시아통신] 경기도 내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약 5천300억 원이다.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경기 파주1)이 건설기계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29일 오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파주시와 함께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주시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 불시 합동점검을 진행했고,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운정5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준호의원을 비롯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건설정책과장, 하도급 심사팀장),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개인 건설장비 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생겨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제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들도 고가의 건설장비 할부금을 내면 결국은 근로자와도 같다.”라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도나 파주시는 지금 십수 년간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김용태 EBS법 반대 무제한 토론 [아시아통신]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용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했고, 13시간 12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명목 하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교육의 가치와 희망을 전하는 EBS 만큼은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딩동댕 유치원, 롱뽀롱 뽀로로, 펭TV, 지식채널e 등으로 구성된 편성표를 보더라도 EBS는 KBS·MBC와는 달리 교육 전문방송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EBS의 공영방송 가치를 이야기했다. EBS법은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함께 ‘방송 4법’으로 구분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최호정)는 29일(월)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열고, 이숙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상생과 협력의 의회를 바라는 시민의 의사를 존중, 의석 수비율에 따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 중 8명,제2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 3명을 맡기로한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후반기 신임 상임위원장은 아래와 같다△운영위원장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 재선)△행정자치위원장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 초선)△기획경제위원장 임춘대 의원(국민의힘, 송파3, 초선)- 2 -△환경수자원위원장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 재선)△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재선)△보건복지위원장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 초선)△도시안전건설위원장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재선)△주택공간위원장 김태수 의원(국민의힘, 성북4, 초선)△도시계획균형위원장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6, 초선)△교통위원장 이병윤 의원(국민의힘, 동대문1, 초선)△교육위원장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 초선) 시의회는 지난달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용호마을 주민들과 의회 견학 진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경기도의회에 방문한 용호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견학에 참석한 용호마을 주민들은 경기마루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주요 업무와 조례 및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했다. 또한 이들은 견학프로그램에 이어 실제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본회의장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경기도의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며 도민 곁에 늘 함께하는 도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의회 견학에 참여하신 주민 여러분 모두 지방의회에 많은 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학교안전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총 1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학교안전사고 총 13만 9천 건보다 6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현장체험학습 추진 여부를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교사에게 학생 안전보호 책임 영역이 너무 넓고, 안전 업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점검항목과 조치사항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진행된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및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에서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출생등록 인구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25%를 차지하는 의정부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 4개 시의 사업 미참여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집행률이 70%를 밑돌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 임산부 지원을 강화하는 도의회의 요청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38억 원(시·군비 5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2024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산모의 건강 증진과 경기도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기도 거주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지방 소멸이 사회문제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 [아시아통신]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한도 축소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이후, 농협이 관련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방법대로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협은 지난 6월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으로 신용 보증 및 자금 대출을 받은 농·수산업자에게 내년부터 6월부터 대출 갱신 시 보증 잔액을 10% 이상 일괄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은 농·수산 기업의 경우 당장 내년도에 천 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농협의 이 같은 결정에 문제 의식을 가진 박덕흠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인 이하의 농·수산 법인은 72.9% 달하고 법인 당 평균 자산이 18억 원, 부채는 12억 수준으로 대부분 영세하다”며, “갑작스런 보증 한도 변경은 영세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농협은 국회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조치를 백지화하고 대출 보증액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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